'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못받는다…패소 확정 | 종합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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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못받는다…패소 확정

야생화

추천 0 | 조회 2915

일시 20.06.03 (07:39:25)

IP : (IP보기클릭)49.164.***.***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2070일 | LV. 45 | Exp. 98% | 비추력 644

야생화 일시 2020.06.03 추천 0 조회 2915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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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395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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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아. 기간제 교사는 교사 아니냐...

Hawaiian | (IP보기클릭)39.7.***.*** | 20.06.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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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면 일종의 공무원인데 여기에서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하니 일상적인 곳에서는 더하지.

kdjfieurn | (IP보기클릭)175.214.***.*** | 20.06.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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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네요 ㅠ

배고프다옹 | (IP보기클릭)110.70.***.*** | 20.06.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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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좀 보시길. 그냥 교육청이 보험 안들어놔서 보험금 못받는거임 지금은 개선되었지만 소급불가라는거고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정규교원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단원고 교사들 중 정규 교원만을 피보험자로 해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했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6년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씨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Endgame | (IP보기클릭)223.39.***.*** | 20.06.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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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인정했고 현충원에 안장됐어요. 지금 이판결은 경기도교육청이 추가적으로 생명보험 넣었는데 이당시 비정규직은 빠져있어서 해당 보험(사재보험) 못받는거에 대한거 에요. 김씨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당시 숨직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Endgame | (IP보기클릭)223.39.***.*** | 20.06.03 09:28

BEST 안타깝네요 ㅠ 배고프다옹 \| (IP보기클릭)110.70.*.* \| 20.06.03 07:57 0 / 3000 bytes 등록
BEST 판사놈아. 기간제 교사는 교사 아니냐... Hawaiian \| (IP보기클릭)39.7.*.* \| 20.06.03 08:29 0 / 3000 bytes 등록
BEST 교사면 일종의 공무원인데 여기에서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하니 일상적인 곳에서는 더하지. kdjfieurn \| (IP보기클릭)175.214.*.* \| 20.06.03 08:45 0 / 3000 bytes 등록
정말 쓰레기 같은 나라 Koree0073 \| (IP보기클릭)133.106.*.* \| 20.06.03 08:53 0 / 3000 bytes 등록
안타깝네요..ㅠㅠ 소로네코 \| (IP보기클릭)112.175.*.* \| 20.06.03 09:05 0 / 3000 bytes 등록
↗같네 콩팥 \| (IP보기클릭)175.223.*.* \| 20.06.03 09:17 0 / 3000 bytes 등록
젖같은 판결 스키파카 \| (IP보기클릭)110.70.*.* \| 20.06.03 09:17 0 / 3000 bytes 등록
판사:억울하면 정규직 되시면 감사하겠스무니다. 아니면 빽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무니다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 (IP보기클릭)223.38.*.* \| 20.06.03 09:19 0 / 3000 bytes 등록
BEST 기사 내용좀 보시길. 그냥 교육청이 보험 안들어놔서 보험금 못받는거임 지금은 개선되었지만 소급불가라는거고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정규교원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단원고 교사들 중 정규 교원만을 피보험자로 해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했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6년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씨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Endgame \| (IP보기클릭)223.39.*.* \| 20.06.03 09:21 0 / 3000 bytes 등록
	BEST Endgame 순직인정했고 현충원에 안장됐어요. 지금 이판결은 경기도교육청이 추가적으로 생명보험 넣었는데 이당시 비정규직은 빠져있어서 해당 보험(사재보험) 못받는거에 대한거 에요. 김씨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당시 숨직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Endgame \| (IP보기클릭)223.39.*.* \| 20.06.03 09:28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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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억울하면 정규직 되시면 감사하겠스무니다. 아니면 빽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무니다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 (IP보기클릭)223.38.*.* \| 20.06.03 09:19 0 / 3000 bytes 등록
BEST 기사 내용좀 보시길. 그냥 교육청이 보험 안들어놔서 보험금 못받는거임 지금은 개선되었지만 소급불가라는거고 경기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정규교원만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단원고 교사들 중 정규 교원만을 피보험자로 해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했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16년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씨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Endgame \| (IP보기클릭)223.39.*.* \| 20.06.03 09:21 0 / 3000 bytes 등록
	BEST Endgame 순직인정했고 현충원에 안장됐어요. 지금 이판결은 경기도교육청이 추가적으로 생명보험 넣었는데 이당시 비정규직은 빠져있어서 해당 보험(사재보험) 못받는거에 대한거 에요. 김씨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세월호 당시 숨직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Endgame \| (IP보기클릭)223.39.*.* \| 20.06.03 09:28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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