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추진".. 사상 최초 '법관 탄핵' 가능할까

[ClassicSign]

민주당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추진".. 사상 최초 '법관 탄핵' 가능할까

법관 탄핵 요건은 헌법 65조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전체 300석 중 177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할 경우 어렵지 않게 법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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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하라고 177석 을 만들어 준거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4112719184

[시라노gs]

이제 더이상 뒤를 볼 시간조차 모자르다 주어진 힘에 걸맞는 일을 할때지

[티모가좋아티모가좋아]

사법개혁 꼭 필요하다! 법위에서 놀아나는 것들 다 끌어내야함!

[아데아]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판사는 왜 못하냐 판사가 대통령보다 위에냐

[SOMA0076]

어서 가즈아~~~~~~~

[마법사의돈]

가즈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끼요요요요옷]

범죄자들은 치워야지

[mancast]

빨리 하라고

[폐인킬러]

내일부터 끝까지 달려보자! 시바!

[바로이느낌]

윤MB에 가려져서 그렇지 적폐의 진정한 끝은 판사라는것을 잊으면 안됌

[배틀레인저]

판사들아

[Dan smith]

언론:독재여당 사법존치 흔들어

[셀레본]

표 몰아줬다고 민주당 아주 신났네~ ㅋㅋㅋ

[셀레본]

다 같이 신나는데 왜 비추가....

[시라노gs]

님 글의 뉘앙스가 표몰아줬다고 나뎀 이렇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비추줌.....
닉을 확인했으면 안그랬을텐데.... ㅈㅅ

[셀레본]

괜찮슴다~ 신나는데 비추가 문제임까~ ㅋㅋㅋㅋ

[ClassicSign]

추천 은 내가 드림 :)

[아데아]

오해 할수도있는 ㅋㅋㅋ

[랑그릿사4]

[킬제든]

현재 국회의석수는 300석

여기서 3분의1이라 함은 100석을 의미하고

과반수는 150석.

그러니깐 맘만 먹으면 가능.

물론 맘을 안먹으면 안됨. 제대로 하자

[중년디쟈너]

업무상 과실을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직업

[타도일베메마드]

공직에 어느 자리든 탄핵은 있어야 함

[Executrix]

유일하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사법권력인데
당연히 일 제대로 못하면 탄핵당하도록 해야지

여담인데 이러라고 177석 만들어 준 거야
이제 와서 미적거리기만 해봐라

[에이다웡]

정의 마렵다... 빨리!

[루리웹-2875699058]

가즈아~!!!!!!!!!!!!!!!!!!!!!!!!!!!!!!!!!!!!!!!!!!!!!!!!!!!!!!!!!!!!!!!!!!!!!!!!!!!!!!!!!!!!!!!!!!!!!!!!!!!!!!!!!!!!!!!!!!!!!!!!!!!!!!!!!!!!!!!!!!!!!!!!!!!!!!!!!!!!!!!!!!!!!!!!!!!!!!!!!!!!!!!!!!!!!!!!!!!!!!!!!!!!!!!!!!!!!!!!!!!!!!!!!

[태평양돌핀스]

가자 GOGOGO.

[omni-mortal]

윤춘장 같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들 당연히 심판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