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체포 당시 이씨를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애초에 단추 자체가 잘못 꿰였는데 판사욕할게 아니죠? 이딴식으로 일 처리하니 떼법쓰기가 쉬워지지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체포 당시 이씨를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애초에 단추 자체가 잘못 꿰였는데 판사욕할게 아니죠? 이딴식으로 일 처리하니 떼법쓰기가 쉬워지지
그리고 재밌는게 글쓴 분도 그렇고 몇몇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 사항으로 판사 ai 도입하자고 농담조로 하시는데... 이번 사항은 AI였으면 그냥 빼박 기각입니다...
법은 공정해야하니 절차를 무시할순 없을듯...
법대로라면 이건 경찰이 잘 못한거.
이건 검경이 잘 못한거임 판레기가 아니고 쟤를 체포하는 과정이 위법이라는 거.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체포 당시 이씨를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애초에 단추 자체가 잘못 꿰였는데 판사욕할게 아니죠? 이딴식으로 일 처리하니 떼법쓰기가 쉬워지지
닝기미... 피해여성 불안해서 집밖에 나가겠냐;;; 판사이름 뭐여 -_-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와...이건 또 새로운 내용이라 잘 모르겄네... 영장없이 체포한게 위법이라 구속영장 기각을 한다고.....???
미티삔다
법대로라면 이건 경찰이 잘 못한거.
못잡으니 어쩌니 했다고 한거 같은데 언론에 퍼지니 금방 잡더니만 이제 판사까지 ..
법은 공정해야하니 절차를 무시할순 없을듯...
폭행죄 처벌 수위를 올려야해.....
이건 검경이 잘 못한거임 판레기가 아니고 쟤를 체포하는 과정이 위법이라는 거.
체포 과정에서 뻘짓한겁니다...판사 욕할 사항이 아님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체포 당시 이씨를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 구속수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애초에 단추 자체가 잘못 꿰였는데 판사욕할게 아니죠? 이딴식으로 일 처리하니 떼법쓰기가 쉬워지지
그리고 재밌는게 글쓴 분도 그렇고 몇몇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 사항으로 판사 ai 도입하자고 농담조로 하시는데... 이번 사항은 AI였으면 그냥 빼박 기각입니다...
영장도 없이 잠긴 문 따고 들어가서 잡아오면 당연 위법이죠
범죄 저지른 놈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일을 저지르는데 정작 잡는 사람들은 엄청 신경을 써야만 잡을수있다는 뭐같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