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BEST

[사회] [지방세법 개정]1천만원 이상 체납자 한달 유치장에 가둔다

일시 추천 조회 1788 댓글수 10

 

ㅈ같은 언론사 : 뉴시스 ( 다음 뉴스 )

 

아.. 아.... 이것은 좋은 法이다....!!

허나, 1년이상 유치장에 가두는게 더 나은 법안 아닌가!?

시범케이스로 전땅크부터 시행하기를 바란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11150011766


목록
이전글
다음글
1

댓글 10
BEST
그것보다 노역형 할때 기한없이 최저임금으로 날짜 계산해라 일당 억짜리도 있다메?
금은방직원 | (IP보기클릭)223.38.***.*** | 20.08.11 16:36
BEST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1_list.asp?nsearch_utype=1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다 파악하고 인터넷에 공개까지 하고있음. 솔직히 봐주는 이유를 모르겠네. 날 잡아서 샷건 들고 일제히 처들어가서 다 쓸어버렸으면.
gunpowder06 | (IP보기클릭)211.38.***.*** | 20.08.11 16:46
BEST
완납할 때까지 가둬야지...
lsjlsj28 | (IP보기클릭)211.36.***.*** | 20.08.11 16:40
BEST
천만원 체납될때까지 봐준것도 신기하군...
끼요요요요옷 | (IP보기클릭)112.160.***.*** | 20.08.11 16:40
BEST
ㅇㅇ 지들 걸릴대 대비해서인지 일당이 너무 높은 미췬법
키모오타_박상 | (IP보기클릭)39.7.***.*** | 20.08.11 16:40
BEST

그것보다 노역형 할때 기한없이 최저임금으로 날짜 계산해라 일당 억짜리도 있다메?

금은방직원 | (IP보기클릭)223.38.***.*** | 20.08.11 16:36
BEST
금은방직원

ㅇㅇ 지들 걸릴대 대비해서인지 일당이 너무 높은 미췬법

키모오타_박상 | (IP보기클릭)39.7.***.*** | 20.08.11 16:40
BEST

천만원 체납될때까지 봐준것도 신기하군...

끼요요요요옷 | (IP보기클릭)112.160.***.*** | 20.08.11 16:40
BEST

완납할 때까지 가둬야지...

lsjlsj28 | (IP보기클릭)211.36.***.*** | 20.08.11 16:40
BEST

https://www.nts.go.kr/openinfo/openinfo_03_01_list.asp?nsearch_utype=1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다 파악하고 인터넷에 공개까지 하고있음. 솔직히 봐주는 이유를 모르겠네. 날 잡아서 샷건 들고 일제히 처들어가서 다 쓸어버렸으면.

gunpowder06 | (IP보기클릭)211.38.***.*** | 20.08.11 16:46

재산추적해서 막무가내로 징수할수가 없는건가....? 왜 처리를 못하지. 개인파산인것도 아니고 하면 추징되는거 아닌가?

바하무트라군 | (IP보기클릭)87.123.***.*** | 20.08.11 16:50

고소득자와 그 당들 결사반대!

태무진 | (IP보기클릭)218.237.***.*** | 20.08.11 16:50

솔직히 세법 처벌 ㅈㄴ 가볍지. 거의 꼼수해서 알아서 빠져나가세요 수준

태무진 | (IP보기클릭)218.237.***.*** | 20.08.11 16:50

일단 황제노역을 없애야지

평생솔로[토착왜구삭제] | (IP보기클릭)119.194.***.*** | 20.08.11 16:52

늦게 내는 만큼 이자 + 행정력 낭비 추가비용으로 더 걷어야 한다.

황금엉덩이 | (IP보기클릭)1.222.***.*** | 20.08.11 16:54
댓글 10
1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위로가기
인증글
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핫딜! [한국닌텐도]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 세일 4/26~5/12
[축구] [U23 아시안컵] 황선홍호, 신태용의 인도네시아전 선발 명단 공개 (3)
[스포츠 정보] 초강대국 | 추천 1 | 조회 77 | 날짜 02:25
[정치] 교수들마저 사직 동참에..."환자는 어떡하라고" (1)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 추천 1 | 조회 66 | 날짜 02:24
[정치] "철수 건의했지만 사단장이 묵살"..."명령한 적 없어"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 추천 0 | 조회 77 | 날짜 02:20
[사회] '0.005% 일치 확률' 백혈병 환자에 조혈모세포 기증한 공무원
[사회/정치/경제 정보] 바티칸 시국 | 추천 2 | 조회 52 | 날짜 02:19
[과학] 2시간 만에 다이아몬드 '뚝딱'…"세계 최초" 한국이 일냈다
[사회/정치/경제 정보] 昏庸無道 | 추천 0 | 조회 133 | 날짜 02:16
[야구] 못 믿을 ABS, 류현진 작심 비판 파문 (6)
[스포츠 정보] 홍련Z | 추천 1 | 조회 538 | 날짜 01:59
[축구] [U23 아시안컵] 일본, 개최국 카타르 4-2 제압…4강 진출 (5)
[스포츠 정보] 홍련Z | 추천 1 | 조회 511 | 날짜 01:51
[사회] 박정희 "실패 땐 가족 뒤 봐주게"…5·16 명단서 내 이름 뺐다
[사회/정치/경제 정보] 홍콩할배귀신 | 추천 1 | 조회 901 | 날짜 01:21
[사회] 의대생 1만3000명 '의대 증원 집행정지' 냈지만…모두 각하 (4)
[사회/정치/경제 정보] 홍콩할배귀신 | 추천 1 | 조회 777 | 날짜 01:20
[정보] 민희진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방시혁, 프로듀싱 손 떼야" (38)
[방송/연예 정보] 홍련Z | 추천 5 | 조회 2600 | 날짜 01:17
[사회] 국내 포털 뉴스다양성 낮아... '정치권 압박 등 통신사 높은 비중 영향' (1)
[사회/정치/경제 정보] Kingroro | 추천 0 | 조회 201 | 날짜 01:04
[축구] '깜짝 등장'한 무리뉴 감독… 눈물 흘린 첼시 레전드
[스포츠 정보] 복권이나사자 | 추천 1 | 조회 704 | 날짜 00:56
[정치] 이재명-조국, 회동서 '양당 공조' 의지 확인…"자주 만나 대화하자" (9)
[사회/정치/경제 정보] 바이오하자드9 | 추천 9 | 조회 534 | 날짜 00:55
[사회] '세계 최고령 군주' 88세 사우디 국왕, 정기 건강검진 받고 퇴원
[사회/정치/경제 정보] 바티칸 시국 | 추천 0 | 조회 593 | 날짜 00:39
[정보] [루머] 톰 크루즈와 스칼렛 요한슨 ‘건틀릿’ 리메이크 출연 (4)
[영화 정보] 블루보틀 | 추천 2 | 조회 1503 | 날짜 00:31
[정치] 영수회담 합의 또 불발…대통령실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하자" (16)
[사회/정치/경제 정보] 조국의역습 | 추천 5 | 조회 1212 | 날짜 00:30
[정치] 박민수 복지부차관, 중국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3)
[사회/정치/경제 정보] 조국의역습 | 추천 0 | 조회 359 | 날짜 00:28
[정치] 韓·中, 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 보건의료협력 논의 (4)
[사회/정치/경제 정보] 조국의역습 | 추천 0 | 조회 260 | 날짜 00:27
[사회] '검찰청내 술자리 주장' 이화영, 이번엔 담당 검사 고발 (3)
[사회/정치/경제 정보] 달콤쌉싸름한 고독 | 추천 9 | 조회 493 | 날짜 00:23
[정보] 지코 - ‘SPOT! (feat. JENNIE)’ MV 비하인드 더 신 포토 1 (3)
[방송/연예 정보] 도발전설 | 추천 3 | 조회 391 | 날짜 00:04
[사회] 근엄한 왕실은 가라…반려견 코기 곁 미소띤 英여왕 새 동상
[사회/정치/경제 정보] 바티칸 시국 | 추천 0 | 조회 459 | 날짜 00:04
[스포츠] 240425 TNA 임팩트 녹화결과
[스포츠 정보] 엘리트 글로벌 | 추천 0 | 조회 121 | 날짜 00:03
[경제] 고개든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복잡해진 연준 금리인하 (3)
[사회/정치/경제 정보] 오버테크 | 추천 4 | 조회 839 | 날짜 00:01
[정보] 솔라 2nd Mini Album [COLOURS] CONCEPT PHOTO #3
[방송/연예 정보] JJONGs=무무+플로리 | 추천 1 | 조회 118 | 날짜 00:00
[정보] [콘셉트 포토#2] 트리플에스 "ASSEMBLE24" 유닛#2 (1)
[방송/연예 정보] 말랑박시은 | 추천 3 | 조회 161 | 날짜 00:00
[사회] 오송참사 유족·시민단체 "최고 책임자 처벌하라" 촉구 (5)
[사회/정치/경제 정보] 달콤쌉싸름한 고독 | 추천 8 | 조회 455 | 날짜 2024.04.25
[사회] 해병대 출신 황석영의 분노 "尹 즉각 사임…채 상병 사건 국민 신뢰 (2)
[사회/정치/경제 정보] 달콤쌉싸름한 고독 | 추천 12 | 조회 830 | 날짜 2024.04.25
[정보] 공포영화 '인어공주' 공식 트레일러 (11)
[영화 정보] 둠 닥터 | 추천 4 | 조회 1954 | 날짜 2024.04.25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
인기 검색어
유저게시판 최신글
  1. 1. 블루아카 1
  2. 2. 민희진 1
  3. 3. 라오 2
  4. 4. 버튜버
  5. 5. 니케
  6. 6. 원신
  7. 7. 스텔라 1
  8. 8. 원피스 1
  9. 9. 말딸
  10. 10. 트릭컬
  11. 11. 유희왕 2
  1. 12. 림버스 3
  2. 13. 던파 1
  3. 14. 스타레일 3
  4. 15. @ 1
  5. 16. 건담 5
  6. 17. 주술회전 3
  7. 18. 야구 3
  8. 19. 하이브
  9. 20. 근튜버new
  10. 21. 블루new
  11. 22. 쿠팡new

신설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