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동의 간음죄 추진에 남성의원들 얼마나 참여?

[아 .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13251

[아데아]

[지금곧갈께]

작성글이 빨개요

[저세상논리]

여자들을 금치산자 취급하는 희대의 병1신 법안

이딴식이면 드라마에서 명시적 동의없이 스킨십하는것도 전부 성범죄로 묘사해야함

손잡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손잡아야함 아니면 성추행임

진지하게 추진하자

[captainblade]

조국 "비동의간음죄 신설·미성년자 의제ㅁㅁ죄 기준연령 상향 곤란"
https://news.v.daum.net/v/20190818135735436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67200498
형사법의 성편향 - 전면개정판
조국 (지은이)

한편 제1판 발간 당시에도 여성계 일각에서 요청했고, 최근 ‘미투 운동’ 과정에서 더 강하게 제기되었던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금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자는 이 주장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형법에 반영된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범죄와의 투쟁을 벌이면서 ‘비동의간음죄’ 신설 등 형사실체법적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투쟁의 요구사항으로 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법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투쟁이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이 책 제2장에서 검토하는 형사절차법적 개혁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한다. 예컨대, ‘비동의간음죄’가 신설되더라도 ‘비동의’ 여부는 형사절차 속에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운동 단체와 여성학계가 저자의 논변(論辨)을 찬찬히 검토해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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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ㅁㅁ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사법 역대에 손꼽힐 정도로 희대의 악법이 될 거다.

[captainblade]

제2판에 수록되었던 간통죄, 성매매, ㅍㄹㄴ그래피 관련 논문은 졸저 『절제의 형법학』(박영사, 2014)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포함시켰으므로, 전면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다. 즉, 제1판의 구성체계로 돌아간 것이다. ‘형법의 도덕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경향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형법의 도덕화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것들은 모르겠지. 진짜 뛰어난 사람은 이런 것까지 제대로 짚어낸다.

[[RE.2] アヘ顔]

동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법시행 시 관련부처에서의 동의서 배포 여부,
구두합의에 의한 성관계후 상대방이 번복할 결우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

[一目瞭然]

ㅅㅅ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ㅁㅁ으로 신고 하면 ㅈ됨.
ㅅㅅ를 만족시키지 못할 분들은 포기하세요.
성범죄자 됩니다.
아니면 음성과 지장, 변호사 공증까지 받으세요.
저 법이 통과된다면 1모텔 1로스쿨 변호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절대 집에서 ㅅㅅ하면 안 됩니다.

[말리스미제르]

내가 한때는 민주당과 같이 선택을 고민하던 정의당을 핑크당 만큼 싫어하게 되어 버리다니. 이게 모두 심상정의 뛰어난 인재영입덕분인듯. 법을 만들때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중학교 수준의 애가 국회의원 놀이하면서 노는 판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노회찬 아저씨가 하늘에서 울고 계실듯...

[집값만큼벌자]

윀....

[스모킨]

요즘 여성계도 기득권화 되기 위한 시도가 정말 노골적이라고 봅니다. 이런법안이 통과되긴 매우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노리는 반사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거 같아요. 바로 프레임으로 남녀 갈등을 일으켜 그 반사 이익을 노리려는 의도 같이 보이는거죠. 벌써 커뮤니티들 보면 대 환장파티 잖아요. 장기적인 그리고 이런 입법을 시도하는 세력들을 보면 남성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모든걸 출발 합니다.

[스타스크림]

남녀 갈등을 조장해서 이득을 보려는구나

[연쇄작용]

반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