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격 공무원 형 "軍 '월북설' 사자명예훼손 소송 불사"

[마르체라]

국방부 자료 언론 공개는 못해도 법정에서는 공개 가능할텐데 저 형이라는 사람은 무슨 자신감인지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29110734793

[평생솔로[토착왜구삭제]]

가족들도 조사받아야 할 판인데?
국정원 뭐하니?

[아브렐라]

옛날이었으면 가족전부 연좌제로 코렁탕각이었는데 세상좋아진

[김명민]

연좌제가 좋은게 아닌데 왜 자꾸 옛날 군부정권이 했으니 지금도 해야된다는 헛소리는 왜나오는겁니까?

[팝코니 집사]

보상금이라도 받을려고 저러나? 왜 저래 ;;;;

[김명민]

가족들이니 저런 주장 할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 댓글처럼 조롱할 필요는 있나 싶음 ;;

[전설곰띵]

ㅋㅋㅋ 국민의짐이 사주했나보네 ㅋㅋㅋㅋㅋ

[타도일베메마드]

한미정보가 그렇다는데 어째 .... ㅠㅜ

[둠칫둠칫 두둠칫]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일 수도 있으니까??

[타도일베메마드]

보면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안되나 보더라구요

이와 관련, 국방부가 A씨의 월북설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윤기원 선플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고의로 적시해야 죄가 성립한다. 정황상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월북설’을 발표한 국방부를 상대로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둠칫둠칫 두둠칫]

아.. 몰랐던 거 알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십만년백수]

저사람 상속포기 부터 해야 할꺼 같은데

[십만년백수]

빚이 몇촌까지 흘러가더라?

[십만년백수]

아마 하겠죠. 하지만 지금이 무슨 90년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올라가면 죽이는데 어떤 ㅁㅊㄴ이 또 올라갈려고 하겠음

[십만년백수]

관측을 했다고 하니 맞는것 같음

[꽃길만걷자]

귀닫고 뺴애액
정치 입문할 생각인가 보네

[만성피로쿠마]

왜구의힘이 코 풀고 버린 휴지 같은데...

[꺼졍]

국짐당 정부땐 월북자 형 정도 되면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후에 빨갱이 딱지 붙어서 먹고 살길도 막혔었다

[복타르]

그럼, 동생 3억 도박빚도 갚을거임?

[상 대]

추미애 아들 걸고 넘어진 병장 뭐뭐씨 꼴 날텐데

[나르코s]

하태경 옆에 붙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ONOKUMA]

주특기 숟가락 얹기 발동

저러다가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토사구팽할 듯

[야매다몽]

아무리 빚 많이 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월북을 떠올릴까...개인회생을 하던 파산을 하던 자식들 데리고 살 생각부터 하는게 순서 아닌가...?

[전설곰띵]

그 빚이 무려 도박빚임. 자식 데리고 살 사람이 도박중독이라... 그냥 인간 말종임.

[십만년백수]

이혼에다 주변시선이 인간말종으로 보고있는것에 북한에서 새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망상을 한것 같음

[그대도 이미덕후]

사채까지 꼈으면 당연히 생각이 바뀌지?ㅋ 님 시험삼아 (사채도 아닌) 신용카드 1달만 연체해 봐요.

[adoru0083]

공무원이 그나이에 다른 할만한 일자리 찾기 힘들지. 게다가 채무가 생활비가 아니라 도박빛이니 정상참작도 힘들고, 회생 감액사유도 안되고. 회생해도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전부 매달 내야 할텐데, 그걸 못버틴거지.

[로켓발]

그냥 도피성? 자기 위치에서 제일 가까운데가 북한이고 코로나전 북한은 월북자를 체제선정용으로 대우도 나쁘지 않음..근데 코로나로 북한 방식이 완전 바뀌었다는 걸 몰랐나봄. 죽일줄 알았으면 안넘어갔을거임

[김명민]

도박빚이라는 뉴스가 어디있나요?

[십만년백수]

기사 안봄?
기사에 나와있음

[김명민]

기사에 도박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 따지려는게 아니라 몰라서 물어봅니다. 피살자가 도박빚이라는 기사가 있나요?

[아크엔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018/read/2787368

밑에 있던

[김명민]

아 글쿤요 감사

[타도일베메마드]

찾아보니 확인된 결과인듯 총 빚이 3억이고 이중 2억이 도박빚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808000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749098

[로켓발]

하태경이 조종했네 ㅋㅋㅋㅋ
저사람한테 국짐당이 처음으로 접근했다고 하던데
국짐당한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군아.
현모병장꼴 ㅋ

[고장공]

가족을 잃은 사람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그대도 이미덕후]

맞아요. 2차가해라구욧! 빼애애애액~!!ㅠ.ㅠ

[루리웹-9901423096]

가족 잃은건 잃은거고 증거가 명확한데 그걸 부정하고 나서면 욕먹어야지 별수있나
동생이 저렇게 된 원인이 월북하다 저리 됬는데 자숙은 못할 망정이지

[wildlancer]

A는 A고 B는 B입니다.

[나르코s]

도박빚 268,000,000

사채, 기타 70,000,000

계 : 약 338,000,000

[냐옹~~~]

다른 증거 다 부정해도,
조류 데이터를 근거로 자력으로 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텐데.

[lovely GLaDOS]

이래서 사람이 어느정도 배워야해...
스스로 생각할 줄을 모르니 국짐당같은 쓰레기들의 꼭두각시가 되서는... 어쩌냐 무식한 덕에 패가망신할 일만 남았구나...

[게임딜]

월북이든 뭐든 우리국민 상대로 총질한 북한이랑 사과한마디에 강력히 항의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X같아도 내 새끼 내가 혼내야지 엄한 놈이 총질해놓고 '아~ 미안~' 한마디에 '어 그래~'하는게 옳은건가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다른 분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렇게 조롱할만한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제 생각엔 죽은 사람이 도박빚이 있는지, 월북한건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북한이 죽였다는 사실이 문제인것 같은데..
이제 다른 나라서 우리 국민 죽여도 죽은 사람이 죽어마땅한 놈인지부터 생각해야될듯 하네요..

[九連寶燈]

님이 말씀하시는 강력한항의가 뭔가요?

[게임딜]

결국엔 말뿐이겠지만 어조만 달라져도 충분히 강력한 항의로 보일듯하네요.
최소한 사과 한마디받고는 이게 얼마나 귀한 사과인지 아느냐?? 몇년만인지 아느냐?? 이딴 거지같은 짓거린 하지말아야죠.

니들 핑계에대한 증거를 보여달라, 거짓이 아니라면 조사에 응해라!! 이런 정도 어조만되도 충분히 강력하게 느껴질듯합니다.

[九連寶燈]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41407823933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251037001
이미 규탄하였고 이에 미국도 이를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워딩을 바꿔야 강력하게 변하나요?

[九連寶燈]

https://www.etoday.co.kr/news/view/1945138
https://www.ajunews.com/view/20200927080619795
청와대에서는 추가조사 요구조치한다고 밝혔고, 북한에서 영토침범이라고 난리쳐도 수색중이네요. 말씀하신대로 이미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네요

[게임딜]

저.. 죄송한데 기사내용 정독 한번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한국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게임딜]

두번째 기사도 잘못가져오신듯 합니다.
남 영토만 수색해라 넘어오면 또 다시 불미스러운일 생길꺼라는 북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기사인데요..

[九連寶燈]

님이 말씀하신게 경향신문을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이미 정독하고 올렸고, 주된내용은 그게 아닐텐데요? 그리고 각 기사마다 작성된 날짜에 차이가 있고, 현재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중이죠.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로켓발]

이미 정부나 여당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조사에 응하라 규탄한다 등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습니다. 데체 어디서 사과했으니 괜찮다고 했던가요?

[九連寶燈]

NLL 넘어가서 국지전이라도 치뤄야겠습니까? 우리해역을 수색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九連寶燈]

전 대체 지금 상황의 어디가 '아~ 미안' 한마디에 '어 그래~'하는걸로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게임딜]

일부 캡쳐했습니다.
북이 남의 요구에 침묵하니 국제기구의 힘을 빌려서라도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며 북의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는 각국 언론에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북 영토 극히 일부고 남과 경계로 이어지는 해역에대한 조사인데 이건 무력충돌도 불사한다 조사에 협조하라고 강력히 대응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九連寶燈]

그 강력한 대응이 뭐냐니깐요? 님이 말씀하신 무력충돌을 불사하는겁니까?

[게임딜]

님이 주신 기사에도 나와있듯 외국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국제기구의 힘을 빌리는 등 더 강한 조치른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촉구' 한다는 건 제3자가 봐도 부족하다 보이기 때문일듯 합니다.

이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전 좀 아쉽다 생각해서 댓글달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외국에서 총맞으면 제가 잘 살았는지 먼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드네요..

[게임딜]

총을 먼저 쏘라는 말이 아니라 무력충돌도 불사한다 그러니 조사에 협조해라라는 강한 요구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구요.
님 생각은 다르다는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지맨 켄!]

무력 충돌하면 귀중한 우리 군인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남의 목숨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九連寶燈]

무력충돌을 불사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완전히 갈리네요. 전 조사를 위해서는 무력충돌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사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사과성명 발표하기전의 기사라고 판단되네요. 따라서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저런 발언이 나올만도 하죠. 마지막으로 북한의 사과성명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63719.html
타임라인을 따라간다면 미국무부의 입장은 이게 최종적인것이겠네요

[게임딜]

님 생각을 바꾸고 싶지도 않고 틀렸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뭐 원인이야 복합적일 것이고 비단 대북에만 국한될 문제도 아닙니다만 '우리 국민에게 해를 가했으면 우린 끝까지 응징한다'는 강한 국가이지 못한게 아쉽습니다.
상대가 강대국이라면 정치적인 면에서 억지로라도 수긍해보겠지만 저딴 테러집단한테 이런 꼴 당하고도 매번 이런식이니 답답해서 답글 달아봤습니다.
정성스레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딜]

지금 다른 댓글에서 귀중한 우리 국민 목숨가지고 도박꾼이 죽을짓했다며 남의 목숨 함부로 말씀하길래 욱했습니다.

[wildlancer]

아뇨. 가장 꼴사나운 '댓글들'이죠.

[wildlancer]

자기 스스로 채무 감당 못하니 무단월북하다 죽은 사람을 위해 우리 국민이 왜 피와 돈,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솔까말 유족들은 시신이라도 찾아준걸 국가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fastest_turtle]

흠.. 미국도 못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답답하시다구요?

[fastest_turtle]

채무보다는 도박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신분도 잃음.

[샹엔]

진짜 인간이 인간한테 할 수 있는 댓글들인가 싶네요.

[_피의삽질 _]

못할말이라도 있나?

[샹엔]

그러면 가족들한테 코렁탕 운운하는게 못할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대도 이미덕후]

박원순씨 댜살했을 때 비교하면 약과도 못 돼지.ㅋ

[_피의삽질 _]

예전이였으면 코렁탕 각 맞지머

[샹엔]

이렇게 한가족을 매도할 수 있는 댓글을 다시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저는 안되겠네요

[_피의삽질 _]

왜 매도임? 예전 같으면 3대가 남산가는대 지금은 아무일도 없잖아 세상 줗아진걸 실감해야 되는거 아님?

[wildlancer]

지금이 쌍팔년도 5공 시절이 아님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군사정권이었다면 남영동에서 팬티만 입은채 온갖 고문을 당했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