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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로 장난치기
저게 다 교묘하게 법망 피하는거라.. 겉으론 합법.. 본인 명의로 재산 없애고 자식이나 부인에게 넘긴다음 위장 이혼 함.. 그럼 법적으론 저기 갈 자격이 됨.. 그런걸 개정 하는게 입법부 일이지...
저것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회피, 세금 회피 등등에 위장이혼이 너무나 흔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보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사장 새끼는 지 배우자한테 재산 돌려 놓고 룰루랄라 놀러 댕기는데, 일했던 노동자는 손가락 빨 힘도 없는게 현실.
리스도 잡히죠.
인간들 대가리가 너무 좋은데 법은 그 대가리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느림
집이 비싸니까 못사고 카푸어 되는거 아님?
공공임대는 차량가액 2500미만 차량이 자격 조건이라 2500이상 카푸어들도 입주 자격미달이에요
법인차일수도 있습니다. 강남권 공공임대는 학교때문에 편법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남권 공공임대는 왠만한 집값이더라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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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로 장난치기
저것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회피, 세금 회피 등등에 위장이혼이 너무나 흔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보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사장 새끼는 지 배우자한테 재산 돌려 놓고 룰루랄라 놀러 댕기는데, 일했던 노동자는 손가락 빨 힘도 없는게 현실.
저게 다 교묘하게 법망 피하는거라.. 겉으론 합법.. 본인 명의로 재산 없애고 자식이나 부인에게 넘긴다음 위장 이혼 함.. 그럼 법적으론 저기 갈 자격이 됨.. 그런걸 개정 하는게 입법부 일이지...
리스도 잡히죠.
남의 명의로 장난치기
저게 다 교묘하게 법망 피하는거라.. 겉으론 합법.. 본인 명의로 재산 없애고 자식이나 부인에게 넘긴다음 위장 이혼 함.. 그럼 법적으론 저기 갈 자격이 됨.. 그런걸 개정 하는게 입법부 일이지...
은빛 바람
저것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회피, 세금 회피 등등에 위장이혼이 너무나 흔하게 쓰이고 있는 걸 보면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함. 사장 새끼는 지 배우자한테 재산 돌려 놓고 룰루랄라 놀러 댕기는데, 일했던 노동자는 손가락 빨 힘도 없는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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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718099178
리스도 잡히죠.
인간들 대가리가 너무 좋은데 법은 그 대가리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느림
집이 비싸니까 못사고 카푸어 되는거 아님?
공공임대는 차량가액 2500미만 차량이 자격 조건이라 2500이상 카푸어들도 입주 자격미달이에요
법인차일수도 있습니다. 강남권 공공임대는 학교때문에 편법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강남권 공공임대는 왠만한 집값이더라고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