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한국형 구축함 기밀 유출' 현대重에 면죄부

[햇올로지]

KDDX 방산비리 유출한 현대 중공업 현정부에서 면죄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51170

[은빛 바람]

이러니 매국하면 3대가 잘살고 애국하면 가문이 망하지

[킬제든]

공범이 너무 많아

[42]

"기밀을 훔쳤을 뿐 활용하지 않았다"는 현대중공업의 논리, 이를 지지하는 방위사업청의 뜻을 법원이 전면 수용한 것입니다. 군사기밀을 훔치고 손도 안 댄 점을 인정한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방사청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현대중공업에게 KDDX 사업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현대 하청 회사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

[Saffron Crocus]

방사청 초창기에도 비리, 뇌물, 기밀 유출 땜에
말 진작 많았은데 아직도 여전하네 ㅋㅋㅋㅋ
거기가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

[拈華微笑]

사법민주화를 쟁취한 국가 : 국민(배심원)이 정의를 심판
사법민주화를 쟁취하지 못한 국가 : 판사가 정의를 심판

우리나라는 아직 사법민주화를 쟁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근로자김씨시즌2]

허허..돈을 훔쳤으면 절도인거고 기밀을 훔쳤어도 마찬가지인거지 돈을 썼냐 안썼냐로 판결 내리는거야??

[안바쁜프렌즈]

죄다 간첩행위로 떄려넣어도 부족할 대스캔들인데 이정도로 이슈가 안되다니....진짜 광고주의 힘이란게 어마어마하네

[fastest_turtle]

개인적으로 기밀을 훔친 거지 회사원에서 벌인 닐이 아니라는 논리 그 증거로 그 자료를 입찰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내세운 거임. 방사청입장에서는 현중이 빠지면 함정건조는 한진독점이 되거나 해외수주밖에 방법이 없음.

[리라이엘]

음.. 아임 그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