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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형 구축함 기밀 유출' 현대重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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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방산비리 유출한 현대 중공업 현정부에서 면죄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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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매국하면 3대가 잘살고 애국하면 가문이 망하지
은빛 바람 | 183.97.***.*** | 20.10.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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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서 면죄부가 무슨말이여? 판결을 정부가 하냐? 삼권분립 몰라?
Zione | 121.181.***.*** | 2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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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을 훔쳤을 뿐 활용하지 않았다"는 현대중공업의 논리, 이를 지지하는 방위사업청의 뜻을 법원이 전면 수용한 것입니다. 군사기밀을 훔치고 손도 안 댄 점을 인정한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방사청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현대중공업에게 KDDX 사업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현대 하청 회사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
42 | 124.49.***.*** | 20.10.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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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매국하면 3대가 잘살고 애국하면 가문이 망하지

은빛 바람 | 183.97.***.*** | 20.10.29 23:43

공범이 너무 많아

킬제든 | 121.160.***.*** | 20.10.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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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을 훔쳤을 뿐 활용하지 않았다"는 현대중공업의 논리, 이를 지지하는 방위사업청의 뜻을 법원이 전면 수용한 것입니다. 군사기밀을 훔치고 손도 안 댄 점을 인정한 판결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방사청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현대중공업에게 KDDX 사업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현대 하청 회사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

42 | 124.49.***.*** | 20.10.29 23:53
42

방사청 초창기에도 비리, 뇌물, 기밀 유출 땜에 말 진작 많았은데 아직도 여전하네 ㅋㅋㅋㅋ 거기가 그럼 그렇지 ㅋㅋㅋㅋ

Saffron Crocus | 110.70.***.*** | 20.10.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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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에서 면죄부가 무슨말이여? 판결을 정부가 하냐? 삼권분립 몰라?

Zione | 121.181.***.*** | 20.10.30 00:00

사법민주화를 쟁취한 국가 : 국민(배심원)이 정의를 심판 사법민주화를 쟁취하지 못한 국가 : 판사가 정의를 심판 우리나라는 아직 사법민주화를 쟁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拈華微笑 | 116.124.***.*** | 20.10.30 00:02

훔쳤지만, 활용하지 않았다'? 마치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와 같은... 개소리 처럼 들리는 데. ㄷㄷㄷ

박사누구 | 222.118.***.*** | 20.10.30 01:45

허허..돈을 훔쳤으면 절도인거고 기밀을 훔쳤어도 마찬가지인거지 돈을 썼냐 안썼냐로 판결 내리는거야??

근로자김씨시즌2 | 223.39.***.*** | 20.10.30 07:15

죄다 간첩행위로 떄려넣어도 부족할 대스캔들인데 이정도로 이슈가 안되다니....진짜 광고주의 힘이란게 어마어마하네

안바쁜프렌즈 | 180.224.***.*** | 20.10.30 08:49

개인적으로 기밀을 훔친 거지 회사원에서 벌인 닐이 아니라는 논리 그 증거로 그 자료를 입찰네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내세운 거임. 방사청입장에서는 현중이 빠지면 함정건조는 한진독점이 되거나 해외수주밖에 방법이 없음.

fastest_turtle | 175.223.***.*** | 20.10.30 09:05

음.. 아임 그루트

리라이엘 | 223.38.***.*** | 20.10.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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