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방송정지' 방통위에 "봐주기" "해체하라" 거센 비판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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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5234

[@Crash@]

부역자들은 삼족를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배틀레인저]

한상혁 김현 뭐했냐?

[윈드군]

진짜 해체해라 뭐하러 있냐?

[잠용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법만 남았네요... 그게 마지막 그나마 희망인듯요..
두어군데 종편 날라갈줄알았는데.. 힘빠지네요

[루리웹-5446528388]

방송정지 6개월 후에 ㅋㅋ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DCat1]

허가 취소 또는 최고6개월 동안 일부나 전체 정지를 명할수있음.

아무리 허가취소 여건이 되어도 강제 사항이 아니니 허가 취소를 안함.
진짜로 취소라면 1년간의 기간을 더 주는데 그땐 뭘하든 터치를 못함.기렉 총동원해서 방통위원 공격받으면 위원개인 인생종치게 만들수있으니 엄청 몸사리게 됩니다.

방통위원 몸사리는 단계서 최고 처벌이 저정도란거죠. 아에 처벌 안하면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거든요.

새벽타임 정지가 아니라 전체기간 정치라mbn입장서는 약간 따끔할껍니다.
다만 설립자체가 불법이라 취소되어야하는데 저걸로 면죄부를 주게되어서 더이상 방송허가 처벌이 불가능해진거니껀 mbn입장서는 전체적으로 개이득이 되어버림.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