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꽃뱀 피하자" 성관계 몰래녹음 처벌 타당할까

[말리스미제르]

"반면 녹음이 없을 경우엔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남성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제는 진짜 다들 알아서 조심해야 함...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7113602994

[십만년백수]

흠~ 요즘 보면
문자로 만났어 그날 관계를 하고
술집에서 합석하고 그날 관계를 하고
참 성관계가 이렇게 쉬운 나라에 살고있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싶음

[사골곰탕국]

여성(창녀, 꽃뱀)인권 때문에 말이 많겠네요^^

[지금곧갈께]

불법유출는 범죄가 맞는데

무고 방어로 법원 증거 제출로는 합법이어아죠

법원 증거로 녹취를 제출했다고

처벌은 어불성설입니다

하기사 어차피 일관된 진술이면 게임오버 판사새키들이니까요 ㅋㅋㅋㅋ의미 없겠지만 쬐끔은 바뀔수도??

[captainblade]

https://news.lawtalk.co.kr/issues/3000

변호사들이 다들 문제있다고 지적하는 게 괜한 게 아님.

제 3자 녹음 건을 아예 따로 분리해서 발의하든가.

[呉迦楼羅]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녹음 때문에 구사일생한 사례도 여럿이다. 최근 가수 포티(32·본명 김한준)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포티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음악학원에 면접을 보러온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고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포티는 합의하에 이뤄진 키스였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맞춤 당시 웃음을 보이는 등 묵시적 동의를 했고 이후 포티가 자신을 멀리하자 변심했다고 봐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포티 측이 제출한 녹음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성폭행 사건에서도 녹음으로 유죄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반면 녹음이 없을 경우엔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남성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자의로 호텔 객실로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 성행위를 한 뒤 ㅁㅁ 또는 ㅁㅁ미수로 처벌받는 사례가 속출하자 블랙박스처럼 녹음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금곧갈께]

녹음증거 내도 유죄 판결 많아요

그놈의 감성판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열나이츠]

장면이 아니라 음성만 녹음하고 진짜 억울한 일이 생겨서 증거로 사용하는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

[[RE.2] アヘ顔]

그냥 관련부처에서 공인된 동의서 표준 양식 배포하면 좋을텐데
그거 가지고 양측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 진행하고

헌데 그 번거로움 감수하는 과정에서 현타 급하게 와서 그냥 혼자 푸는게 제일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
이참에 성인물도 좀 허해줬으면 좋겠고

[지금곧갈께]

그건 불가능 할거 같아요

[세일러룸]

이렇게 걱정을 해야할정도로 작정하고 엿맥이는게 쉽다는게 참...

[Granduke]

다 필요없고 녹음하는게 안 하는거보다 리스크가 100만배 정도 적음.
녹음하고 퍼뜨리지 않으면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