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월인데 집유?.. 판사·검사 실수로 뒤늦게 판결 파기 | 종합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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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3년6월인데 집유?.. 판사·검사 실수로 뒤늦게 판결 파기

달콤쌉싸름한 고독

추천 0 | 조회 2348

일시 20.11.29 (17:11:26)

IP : (IP보기클릭)223.38.***.***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4013일 | LV. 106 | Exp. 11% | 비추력 128245

달콤쌉싸름한 고독 일시 2020.11.29 추천 0 조회 2348 댓글수 10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9165353196?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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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A씨가 다시 수감되지는 않는다.<==사기친놈 깜빵안간다는 소리 아님? animelove \| (IP보기클릭)124.58.*.* \| 20.11.29 17:20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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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렸음 그냥 넘어갔을 사건... 겜보기 \| (IP보기클릭)221.160.*.* \| 20.11.29 17:46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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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사가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A씨가 다시 수감되지는 않는다.<==사기친놈 깜빵안간다는 소리 아님? animelove \| (IP보기클릭)124.58.*.* \| 20.11.29 17:20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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