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MB도 초과이익공유제"…野 "적폐라면서 계승하나"

[지금곧갈께]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96884?cds=news_my

[ClassicSign]

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
그리고 이미 2017년 부터 중기부에서 추진 해오고 있었음.
이건을 마치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처음' 추진 하는듯한 숫가락질은 그만 둬야함.

100대 국정과제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7년에 대ㆍ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

추진현황

- 2017년

협력이익공유 우수사례 발굴조사(11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 완료(12월)

- 2018년

도입방향 발표(5월)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의견수렴(~10월)

세부 도입계획 발표(11.6)

산중위 법안소위 위원, 입법조사관 대상 제도 설명(11월~)

경제단체, 대기업 대상 토론회‧설명회 개최(11~12월, 총 5회)

KTX 영상광고 등 제도 홍보(11월~)

- 2019년

< 1분기 >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 운영(‘19.1~)

- 협력이익공유제 경제단체 제도설명 및 현장방문 55회(~12월말)

성과공유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 토론회 개최(`19.1.21)

<2분기>

상생혁신네트워크 개최(4.29, 7.29)

[아직멀었네]

Mb가 말하는 그거... 낙수효과 아니었나?
수익이 초과되서 넘치면 그 아래의 다른 업체에게 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