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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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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성인물이랑 챗봇 관련도 잡아 넣겠다는데 실존인물 대상으로 한 걸 못 잡아넣을 이유가 있나?
더도 덜도 말고 1망가 형만 때려~
실명 무단 도용해서 음란물 만든건데 처벌 안된다? 무죄뜨면 법관놈들 대상으로 한편 써야겠는데?
여자 아이돌이었어봐 메인 뉴스 톱에 달리면서 맨날 기사화 시켰겠지. 남자 아이돌은 인권도 없냐?
이거 무혐의 뜨면, 정말로 성대결을 부추키는 행동밖에 안됨.
2D 성인물이랑 챗봇 관련도 잡아 넣겠다는데 실존인물 대상으로 한 걸 못 잡아넣을 이유가 있나?
실명 무단 도용해서 음란물 만든건데 처벌 안된다? 무죄뜨면 법관놈들 대상으로 한편 써야겠는데?
더도 덜도 말고 1망가 형만 때려~
여자 아이돌이었어봐 메인 뉴스 톱에 달리면서 맨날 기사화 시켰겠지. 남자 아이돌은 인권도 없냐?
제발 무혐의 나오길... 표현의자유의 전면 규제철폐 가자
무혐의는 개뿔. 범죄를 저질렀으면 죗값을 치뤄야지! 동일범죄 동일처벌 모르나?!
죽창만 찔러대면 해결이 되나? 이게 무혐의 나와야 표현물 규제 법에 모순이 생기는거임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전면 규제 철폐로 간다.
규제할 건 규제하고 얼토당토 않게 규제하는 건 그것만 가지고 따져서 완화를 시켜야지 이거 무혐의 뜨면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반격하겠다는 거 자체가 위험한 발상인 건 모르시나?! 다른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알페스는 알페스만 가지고 따집시다. 무혐의 절대 안됩니다. 조져서 박살을 내야죠.
이거 무혐의 뜨면, 정말로 성대결을 부추키는 행동밖에 안됨.
아청법엔 글이 포함안된다 뭐다 하는데 형법 243, 244론 가능할거라 봄, 당사자가 처벌 의사 밝히면 명예훼손도 얽혀들어갈거 같고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나?
이거 무혐의 때리면 서브컬쳐계 들고 일어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