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제때 안 주면 정부가 소득세·재산세도 파악해 징수한다

[Trust No.1]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압류·강제매각도 가능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8165500530?input=tw

[A.R.F(EZ-8)]

배드파더스 가 진짜 한건했네.

시에서 멍청한 공무원들한테 세금 뜯어서 강연다니는 모 여성단체는
베드 파더스가 양육비 안내는 모친에 대한 정보도 올린다면서
여성단체들 연줄 이용해서 아주 죽이려고 들던데.
참고로 거기가 숙명여대 사태때도 혐오 주도 단체였음.

[TTLWR]

양육비 안 주고 뻐기면 답이 없다던데 정부가 대신 해주는 걸로 바뀌는군요.

[하하하]

사실 양육비 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상하라 땅땅 해도 돈없다 배째 하면 피해자는 어대 하소연 할 데도 없어요.

사회 안전망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이야기도 해야함. 가해자 처벌이 우선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가 우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쓸 말인데, 한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죽은 피해자보다 산 가해자 인권부터 챙기는 요상한 행태가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건에 대해서 민사 소송 승소가 나면 국가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 구제기금 같은걸 조성해서 먼저 구제해주고, 가해자에게서 죽을때까지 뜯어내든 뭘 하든 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싶음.
걍 세금만 편하게 쓰는 구금, 징역 따위가 무슨 소용임?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를 못받는데.
차라리 가해자 풀어놓고 동선 확인하고 돈 있는거 확인해서 몽땅 뺏어버리고 그 돈을 피해자 구제에 쓰는게 "자본주의"라고 자평하는 나라에서는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레알리]

좋네요.
자기 자식을 책임 안 지는 것들은 인생을 작살내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