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발한 술값 계산법...수사·기소 사례를 통해 보는 검찰개혁의 본질 | 직격씬 KBS 201218 방송
시사직격 56회 - 공수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올해 큰 이슈 중 하나였던 공수처와 검찰개혁.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아갈까. 지난 12월 10일,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법,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요근래 한편에서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검찰을 손보겠다,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내니 내쳐진다 주장하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갈등이 야기되었지만, 정작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은 흐려졌던 것 아닐까. 이제는 잠시 잊혔던 본질로 돌아올 때가 됐다.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 우리는 왜 검찰개혁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