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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박범계 청문회…쟁점은 검찰개혁 방향성
"검찰권한 분산·남용 통제 전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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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주경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적 통제 강화 △인권과 민생 중심 검찰권 행사 방향성을 봤을떄는 이번에도 검찰은 거품물고 반대할거고 인사면에서는 기존 법무부 기조에 따라 특수부는 배제될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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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적 통제 강화 △인권과 민생 중심 검찰권 행사 방향성을 봤을떄는 이번에도 검찰은 거품물고 반대할거고 인사면에서는 기존 법무부 기조에 따라 특수부는 배제될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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