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인사 우대조항 모두 없애라는 기재부 장관은 '병역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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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귀하신분들 승진 챙겨드려야지 암암 욕은 페미가 먹을꺼니
군 복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안보겠다는거네. 동시에 같은 나이로 취업하면 남성이 복무기간 때문에 유리한데 여성은 군을 안가니 더 젊은 나이에 취업이 가능하니 여성한테 많이 유리하겠네.
ㅅㅂ그낭 다필요엾고 2년기간 월급이라도 많이 조면되지 그돈주기싫다고 다른걸로 땜빵씩으로 준다고 지럴거리니 이난리잔아..그냐이 2년돈계산해서 학비라도 다할수있게 돈이라도 많이줘 ㅅㅂㄹㅁ들아..
군인 대우도 중요하지만 전역자 대우도 잘 좀 해줘라. 더 고생한 사람즐이다
실제로 군인권이나 생활편의성이 제일 좋아진거아닌가??
군 복무 인사 우대조항 모두 없애라는 기재부 장관은 '병역 면제'다 = x 이거 첫날부터 나온거지만 승진 관련 부분이 없어지는거, 물론 있던게 없어지는게 뭐 같긴 하지만, 인사이트 답게 제목부터 장난질이네
뭘로 면제인지가 중요할듯 쓰잘데기없는걸로 면제 된거면 해임좀....
면제 자체는 별문제가 아니고 법령 자체가 문제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이 애매모호 해서 지키려면 욕을 먹을 수 밖에
또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 복무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는 고용부 유권 해석도 반영했다. 승진 관련만 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의미 없는 얘기 고용부의 유권 분석은 합리적인인 부분이 토씨도 없음
같이 봐야하는게, 제대군인의 호봉은 인정해줘도 된다. 라는 법안도 있다는 거죠. 그 법이 있으니 호봉에 차별은 있어도 되는데, 거기 적히지 않은 승진 등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는 논리
면제받은 귀하신분들 승진 챙겨드려야지 암암 욕은 페미가 먹을꺼니
군 복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안보겠다는거네. 동시에 같은 나이로 취업하면 남성이 복무기간 때문에 유리한데 여성은 군을 안가니 더 젊은 나이에 취업이 가능하니 여성한테 많이 유리하겠네.
ㅅㅂ그낭 다필요엾고 2년기간 월급이라도 많이 조면되지 그돈주기싫다고 다른걸로 땜빵씩으로 준다고 지럴거리니 이난리잔아..그냐이 2년돈계산해서 학비라도 다할수있게 돈이라도 많이줘 ㅅㅂㄹㅁ들아..
호봉은 인정입니다. 월급은 더 줘도 됩니다. 그거 말한게 아니라 승진시 필요한 근속년수에 군복무기간을 적용하지 마란 겁니다. 월급과 관련된 호봉에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나라에 봉사한거라 인정 이지만 승진시 필요한 업무에 대한 근속년수에 이 군복무를 적용하지 마란 겁니다
알고있음..군인들 군대 2년 최저시급계산이라도 해서 2년치 월급계산해 줬으면 좋겠다란말임...학비라도 내고 머라도할수있게 그리고 호봉이니머니 사기업다니는 사람은 어차피 해당도 안돼잔아요??그건그것대로 불평등아닌가요??
그나마 최근엔 최저시급 50%인가? 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갈길 멀긴 하죠
노동부 유권해석인데 기재부가 13년간 뭉개다가 이제서야 마지못해 하는거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합리성 결여라고
왜 합리성이 결여인가요 국가의 복무에 대한 혜택을 주어서는 된다 명시 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해서요 근데 진급시 능력과 상관 없이 복무만을 했다고 가산점이 더 붙는 것은 동일한 능력과 기간을 가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는 거구요
웬 가산점? 호봉인정으로 인해 승진을 더 빨리하는걸 못하게 하는건데
삭제된 댓글입니다.
사실 일걸요 군인에 대한 대우가 개만도 못하게 만든게 박정희 이고 이를 개선 할려고 한 정부가 민주당 정권내에서만 있었죠 그리고 개헌을 통해 이 군대 관련 악법들도 없앨려고 했는데 무산 되고... 현재 군인의 개같은 대우를 만든게 일명 보수라 하는 그분들이 빠는 반신반인이죠 이유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보상금 주기 싫어서요
그건 뭐 딱히 틀린거 있나? 월급 인상이라던가 폰 사용 등. 현 정부가 한 거보다 군인생활 더 개선한 정부가 있으면 좀 알라주시죠
루리웹-4939206770
실제로 군인권이나 생활편의성이 제일 좋아진거아닌가??
현역병은 많이 좋아졌고, 전역자는 좀 안좋아진게 팩트겠지
케이 징용 ㅋㅋ
그건 니네 대통령 애비가 베트남때 하던짓이고
군인 대우도 중요하지만 전역자 대우도 잘 좀 해줘라. 더 고생한 사람즐이다
군 면제가 벼슬임 몰랐냐?
알바들 어떻게든 머리 쓰느라 애쓴다ㅋㅋㅋ
아니 시발 댓글에서 욀캐 쉰내 처나냐 ㅋㅋ 왜 기재부 깐다고 알밥이 처돼지 ㅋㅋ 아이고 진짜 쪽팔린다 쪽팔려 무지성 추종자 아조씨들..
그래도 인사이트건 링크도 걸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