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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개혁 방해세력이 바로 기재부.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도화 라는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니까 이것 가지고 뭐라 할수는 없지. 다만 지난번에 차관이 외국에도 '없는' 사례라고 떠들어 댄게 생각 나서 그러는데 재정이나 확실히 분배 하고 (여가부 같은 이상한데 돈쓰지 말고) 제도화나 잘 하길 바란다.
현 시국에 우리나라보다 멀쩡한 외국이 별로 없고, 외국도 우리나라 사례 벤치마킹 하려고 지켜볼 듯.
문재인 정권 개혁 방해세력이 바로 기재부.
ㅋ
배틀레인저
한국, 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받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韓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G7 진입, 사상최초"-블룸버그(상보) https://news.v.daum.net/v/20210125152458550 문재인 정부 국민소득 G7 반열에 오르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25632 그래 덕분에 재정 상태가 좋아 그런데 왜 예산은 이상 한데 쓰고 정작 중요할때 쓸 예산은 없다고 우기는 거냐고
없는걸 없다고 하지 다른거는 안중요한가봐요
독감백신, 유통 관리 부실에 이어 꼼수 예산편성까지 '설상가상'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29 기재부 예산축소 위해 보건소·민간의료기관 실제 이용율 변칙 조정 보건소 과다예측·민간의료기관 과소예측해 예산집행 차질 우려 예산 관련 해서 이상한 얘기 나오는게 오늘 내일인줄 아시나
그냥 좋아요 하나 누른거ㅠ올려놓고ㅠ뭐? 문제인 정부에서 계속 경제 부양책 시동 걸려고 하는 걸 막고ㅠ있는 것이 홍남기이고. 여기서도 홍남기가 반대하는ㅠ뉴스도ㅠ올라오고 있는데 누굴 붕어로 아시나. 작년엔 하도 까이니까 이 홍남기가 후임도 안 정하고ㅠ바로 사직서 꺼내들더라고. 그때 뭐 이런게 다 있나 싶더라. 대체 얘 왜 쉴드 쳐주는 거임? 얘도 윤석열 급으로 잘못 앉혀놓은 관료라고!
홍남기 부총리, 여당 주도 손실보상법 논의 무대응? 기재부에 "2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 지시하면서도 손실보상법은 언급 안 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488078 홍남기 “與 ‘100兆 자영업 손실보상법’ 현실적으로 불가능” - 유사한 내용의 조선일보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25/7ZZJWX57YFA5DIFPPFYFG73QBM/ ‘영업제한 손실보상’ 당정회의에 홍남기 불참…불만 우회적 표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0197.html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루 뒤에 올라온 SNS인데 잘 봐줘도 고생한건 알았으니 일좀 잘 부탁 한다 정도인데. 이걸 기재부에 힘을 실어 준다느니 이상한 소릴 다하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210127163633098 文 "한국, 코로나 극복 단계 진입..성장률 OECD 최고 전망" 관료가 죄면 그냥 정부부처를 통째로 없애야겠네? 그러는 댁은 왜 이재명 실드침?
[與 입법과제] ②5.18특별법‧4.3특별법, 국회 문턱 넘을까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6153533331 4‧3특별법도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4‧3특별법은 지난 24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결국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배·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4.3특별법 소위 상정 또 보류...벌써 몇번째?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25일도 제외...배·보상 1조5000억원 기재부 난색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826 내가 기재부 예산 평성을 욕하는 이유가 또 있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걸 아까워 하거든.
할말 있으면 대꾸를 해보시든가 국가에 희생된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가치가 몇가지나 있나 꼽아보라고 가짜 민주주의 추종자 씨 들
기재부는 ‘6개월 연구 용역 결과를 본 뒤, 보상금 규모와 절차가 정해지면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4380.html#csidx9e847e2526a8575a6db5dcc879c64b7 여러 의견을 가짜민주주의다?
그 뉴스를 내가 모르고 썼을거 같냐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배·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넌 이문구를 보고도 제정신인 정부 부처라고 생각 한단 말이지? 그럼 넌 가짜민주주의 추종자가 맞아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의 배·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런 의견이다가 한참 지나서 요구 사항이 거세지니까 그제서야 통과 시켰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말이 주워 담아지나? 국가에 희생 된 분들에게 돈 들어가는거에 난색을 보인다는 그 쓰래기 같은 주장이?
그렇긴하네 이건 잘못한거 인정
알면 됐어 나도 가짜 민주주의 추종자 같이 세게 말해서 미안해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도화 라는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니까 이것 가지고 뭐라 할수는 없지. 다만 지난번에 차관이 외국에도 '없는' 사례라고 떠들어 댄게 생각 나서 그러는데 재정이나 확실히 분배 하고 (여가부 같은 이상한데 돈쓰지 말고) 제도화나 잘 하길 바란다.
ClassicSign
현 시국에 우리나라보다 멀쩡한 외국이 별로 없고, 외국도 우리나라 사례 벤치마킹 하려고 지켜볼 듯.
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외국 운운 하면서 책임 회피 하려는게 좀 같잖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방역이고 지금 이야기하는건 방역으로 피해 본 국민들에게 주는 지원책 이야기까 좀 다르죠.
지원책도 방역의 연장선이죠. 국민이 희생으로 죽어나가고 방역에 성공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방역은 우리나라가 성공 모델이 맞는데 지원책은 외국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서 성공모델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말을 쓸려고 한건데 짧은 시간에 쓰다보니 좀 이상하게 썼나보네요.
사안이 시급하니 모레 지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