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몰수법' 나와도..이미 투기한 LH직원은 5000만원 내면 끝 | 종합 정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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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몰수법' 나와도..이미 투기한 LH직원은 5000만원 내면 끝

짱구는똥마려

추천 12 | 조회 2633

일시 21.03.06 (15:02:07)

IP : (IP보기클릭)122.35.***.***

활동내역 | 작성글 | 쪽지 | 마이피 | 타임라인
출석 3942일 | LV. 103 | Exp. 79% | 비추력 43

짱구는똥마려 일시 2021.03.06 추천 12 조회 2633 댓글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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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06140004345?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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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범들 형량 줄이려고 시도한게 민주당인데 알고말하니?

엑박플스위치 | (IP보기클릭)219.241.***.*** | 21.03.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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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범죄수익 환수법이라는게 멀쩡하게 있는데 공무원 불법투기, 아파트 자전거래, 반지돌리기, 호가담합, 허위매물, 물건잡아놓고 고가 떠넘기기 등등 나라 씹챵내는 핵심중의 핵심인 부동산 범죄에는 절대 적용안함 법 없어서 회수 못한다는거 다 씹핑계질임

치비™ | (IP보기클릭)39.7.***.*** | 21.03.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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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도 몰수지만 원천적 방지가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그냥 쑈라고 보면 됨

핑크하로 | (IP보기클릭)222.118.***.*** | 21.03.06 15:05

BEST
그냥 취소해 투기한놈들 망하게

휘쳇 | (IP보기클릭)106.102.***.*** | 21.03.06 15:06

BEST
뭘 질질 끌려가요ㅋㅋㅋ 국힘이 전부 반대해도 통과시킬수 있는게 180석 아니였나요? 평소에 의석수로 누르면된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걸까요

루리웹-2182067262 | (IP보기클릭)1.176.***.*** | 21.03.06 15:54

헌법 개정해서 법 시행 몇 년 이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국힘이 반대하겠지. 一目瞭然 \| (IP보기클릭)112.157.*.* \| 21.03.06 15:05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신도시는 이번 정부들어와 시행했으니 국힘보다는 민주당이 반대할 듯 루리웹-9310423450 \| (IP보기클릭)211.208.*.* \| 21.03.06 15:07 0 / 3000 bytes 등록
	BEST 一目瞭然 투기범들 형량 줄이려고 시도한게 민주당인데 알고말하니? 엑박플스위치 \| (IP보기클릭)219.241.*.* \| 21.03.06 15:09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한거 보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앞으로는 입털면서 은근슬쩍 반대할것 같은데. 식물국가V2 \| (IP보기클릭)116.47.*.* \| 21.03.06 15:11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허구헌날 국힘 반대. 아니 지금 180석 의석 가지고 있는 당이 어느당이더라. 아! 수술실 CCTV 반대 한거 보면 뭐 민주당 내에 어둠의 국짐당이라도 존재 하는건가? ㅋㅋㅋㅋ 서 수진 \| (IP보기클릭)61.82.*.* \| 21.03.06 15:26 0 / 3000 bytes 등록
	서 수진 그러니까 민주당이 ㅈㅂㅅ인거임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줫는데 법안 처리조차 재대로 못하고 등신처럼 국힘당에게 질질 끌려다님 닭날개건담 \| (IP보기클릭)175.223.*.* \| 21.03.06 15:46 0 / 3000 bytes 등록
	BEST 닭날개건담 뭘 질질 끌려가요ㅋㅋㅋ 국힘이 전부 반대해도 통과시킬수 있는게 180석 아니였나요? 평소에 의석수로 누르면된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걸까요 루리웹-2182067262 \| (IP보기클릭)1.176.*.* \| 21.03.06 15:54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625전쟁도 국힘당이 일으켰다고 할기세 세계최고의진상 \| (IP보기클릭)211.225.*.* \| 21.03.06 16:21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와 무적의 논리네요 ㅋㅋㅋㅋ 뭐만하면 국힘이 뭐하겠지 뭐만하면 전 정권탓 누가보면 임기 초반 의석수도 소수당인줄 알겠음 ㅋㅋㅋㅋ 아이cha \| (IP보기클릭)223.38.*.* \| 21.03.06 16:23 0 / 3000 bytes 등록
	닭날개건담 끌려다닌데 ㅋㅋㅋ 180석 아니였음 무적 실드 였을텐데 ㅋㅋㅋㅋ 홀림목 \| (IP보기클릭)118.38.*.* \| 21.03.06 17:00 0 / 3000 bytes 등록
BEST 몰수도 몰수지만 원천적 방지가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그냥 쑈라고 보면 됨 핑크하로 \| (IP보기클릭)222.118.*.* \| 21.03.06 15:05 0 / 3000 bytes 등록
	핑크하로 안그래도 부동산감독원을 추진중이라 다행이긴 하죠... 유명무실할거라 말들이 있었는데 명분은 제대로 확보했습니다 Introutro \| (IP보기클릭)223.39.*.* \| 21.03.06 15:10 0 / 3000 bytes 등록
여야가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헌법 개정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둘 중 하나가 반대하면 반대한 쪽이 모든 문제를 뒤집어 쓰겠지. 一目瞭然 \| (IP보기클릭)112.157.*.* \| 21.03.06 15:05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그거 하나 하려고 헌법까지 개정하기는 그렇죠 이왕 할거면 다른 여러 제도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차지맨 켄! \| (IP보기클릭)119.201.*.* \| 21.03.06 15:07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빨갱이라고 했던것 같아는데 전에 토기공개념 넣어었을떄 「正義」 \| (IP보기클릭)211.114.*.* \| 21.03.06 15:08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13조 법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바꾸는게 쉽지 않을 겁니다 ... 결국 특별법 선에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을 거고 그 외의 방법은 정말로 극약 처방이 될겁니다. 어느쪽으로 가든 쉽지 않은 길이 될걸로 예상 됩니다.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09 0 / 3000 bytes 등록
BEST 그냥 취소해 투기한놈들 망하게 휘쳇 \| (IP보기클릭)106.102.*.* \| 21.03.06 15:06 0 / 3000 bytes 등록
지금 수사는 보궐선거용 쇼에 불과함... 루리웹-9310423450 \| (IP보기클릭)211.208.*.* \| 21.03.06 15:07 0 / 3000 bytes 등록
BEST 사실 범죄수익 환수법이라는게 멀쩡하게 있는데 공무원 불법투기, 아파트 자전거래, 반지돌리기, 호가담합, 허위매물, 물건잡아놓고 고가 떠넘기기 등등 나라 씹챵내는 핵심중의 핵심인 부동산 범죄에는 절대 적용안함 법 없어서 회수 못한다는거 다 씹핑계질임 치비™ \| (IP보기클릭)39.7.*.* \| 21.03.06 15:08 0 / 3000 bytes 등록
	치비™ 어느정도 사실이죠, 그부분만 핀포인트로 피해가는게 대한민국 법의 비웃음 포인트 :(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10 0 / 3000 bytes 등록
	치비™ 더군다나 이해 관계도 심각하게 얽혀 있어서 법의 개정이나, 신규 입법도 어렵다는게 더욱 짜증 나는 일.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14 0 / 3000 bytes 등록
	치비™ 왜냐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기득권들은 다 부동산 꿀을 어마어마하게 빨았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명민 \| (IP보기클릭)115.161.*.* \| 21.03.06 15:15 0 / 3000 bytes 등록
	ClassicSign 그러니 현재 현실적 방안은 뒤늦게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을 입법말고 행정조치죠. 장관 경질과 개발취소가 길이에요. AllNew LiveAid \| (IP보기클릭)59.12.*.* \| 21.03.06 15:16 0 / 3000 bytes 등록
	AllNew LiveAid 이번건 '만' 놓고 보면 가장 심플한 해결 방법이죠. 제 개인 적인 견해는 이번 한건으로 넘어갈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 방법도 같이 모색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꼴을 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18 0 / 3000 bytes 등록
진짜 딴건 몰라도 제발 신도지 계획은 싹 백지화좀 하자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백지화도 안하고 그냥 덮으면 보궐선거때 그냥 무효표 던지고 만다 김명민 \| (IP보기클릭)115.161.*.* \| 21.03.06 15:09 0 / 3000 bytes 등록
개발취소밖에 답이 없음 위험함 \| (IP보기클릭)175.193.*.* \| 21.03.06 15:15 0 / 3000 bytes 등록
개발 취소하고 죄다 징계먹여라 할수있는거 다해 버러지들아 소심한쿨가이 \| (IP보기클릭)14.55.*.* \| 21.03.06 15:19 0 / 3000 bytes 등록
현정권이 이번사안에 심각성을 알고 끝장을 봤으면... 버닝썬처럼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현정권에 타격이 갈수 밖에 없는 사안임. 유토피아는 없다 \| (IP보기클릭)124.5.*.* \| 21.03.06 15:21 0 / 3000 bytes 등록
	유토피아는 없다 현정권은 김현미 앞에 세워놓고 임대차 사업으로 다주택자들 다 빠져나가게 할때부터 어떤 놈들인지 알아봣음. 루리웹-6472907110 \| (IP보기클릭)27.255.*.* \| 21.03.06 15:25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6472907110 [분석] 정말 세금폭탄? 종부세 총정리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2 --------------------------------------------------------------- 정권은 모르겠고 기재부가 했던일은 확실히 임대 관련해서 뒷구멍 만들어준건 인정 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죠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35 0 / 3000 bytes 등록
이거 닭근혜였으면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일사건이지 루리웹-3288552531 \| (IP보기클릭)180.224.*.* \| 21.03.06 15:54 0 / 3000 bytes 등록
이전에 부동산 산사람들은 소급적용 힘들어서 세금폭탄 맞았음? 임대업자들 소급적용해서 전부 폭탄맞았는데 이번만은 안된다고?? 세상의진실 \| (IP보기클릭)121.143.*.* \| 21.03.06 15:55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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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해서 법 시행 몇 년 이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국힘이 반대하겠지. 一目瞭然 \| (IP보기클릭)112.157.*.* \| 21.03.06 15:05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신도시는 이번 정부들어와 시행했으니 국힘보다는 민주당이 반대할 듯 루리웹-9310423450 \| (IP보기클릭)211.208.*.* \| 21.03.06 15:07 0 / 3000 bytes 등록
	BEST 一目瞭然 투기범들 형량 줄이려고 시도한게 민주당인데 알고말하니? 엑박플스위치 \| (IP보기클릭)219.241.*.* \| 21.03.06 15:09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수술실 cctv 설치 반대한거 보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앞으로는 입털면서 은근슬쩍 반대할것 같은데. 식물국가V2 \| (IP보기클릭)116.47.*.* \| 21.03.06 15:11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허구헌날 국힘 반대. 아니 지금 180석 의석 가지고 있는 당이 어느당이더라. 아! 수술실 CCTV 반대 한거 보면 뭐 민주당 내에 어둠의 국짐당이라도 존재 하는건가? ㅋㅋㅋㅋ 서 수진 \| (IP보기클릭)61.82.*.* \| 21.03.06 15:26 0 / 3000 bytes 등록
	서 수진 그러니까 민주당이 ㅈㅂㅅ인거임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줫는데 법안 처리조차 재대로 못하고 등신처럼 국힘당에게 질질 끌려다님 닭날개건담 \| (IP보기클릭)175.223.*.* \| 21.03.06 15:46 0 / 3000 bytes 등록
	BEST 닭날개건담 뭘 질질 끌려가요ㅋㅋㅋ 국힘이 전부 반대해도 통과시킬수 있는게 180석 아니였나요? 평소에 의석수로 누르면된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걸까요 루리웹-2182067262 \| (IP보기클릭)1.176.*.* \| 21.03.06 15:54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625전쟁도 국힘당이 일으켰다고 할기세 세계최고의진상 \| (IP보기클릭)211.225.*.* \| 21.03.06 16:21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와 무적의 논리네요 ㅋㅋㅋㅋ 뭐만하면 국힘이 뭐하겠지 뭐만하면 전 정권탓 누가보면 임기 초반 의석수도 소수당인줄 알겠음 ㅋㅋㅋㅋ 아이cha \| (IP보기클릭)223.38.*.* \| 21.03.06 16:23 0 / 3000 bytes 등록
	닭날개건담 끌려다닌데 ㅋㅋㅋ 180석 아니였음 무적 실드 였을텐데 ㅋㅋㅋㅋ 홀림목 \| (IP보기클릭)118.38.*.* \| 21.03.06 17:00 0 / 3000 bytes 등록
BEST 몰수도 몰수지만 원천적 방지가 중요하다 이게 없으면 그냥 쑈라고 보면 됨 핑크하로 \| (IP보기클릭)222.118.*.* \| 21.03.06 15:05 0 / 3000 bytes 등록
	핑크하로 안그래도 부동산감독원을 추진중이라 다행이긴 하죠... 유명무실할거라 말들이 있었는데 명분은 제대로 확보했습니다 Introutro \| (IP보기클릭)223.39.*.* \| 21.03.06 15:10 0 / 3000 bytes 등록
여야가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헌법 개정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둘 중 하나가 반대하면 반대한 쪽이 모든 문제를 뒤집어 쓰겠지. 一目瞭然 \| (IP보기클릭)112.157.*.* \| 21.03.06 15:05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그거 하나 하려고 헌법까지 개정하기는 그렇죠 이왕 할거면 다른 여러 제도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차지맨 켄! \| (IP보기클릭)119.201.*.* \| 21.03.06 15:07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빨갱이라고 했던것 같아는데 전에 토기공개념 넣어었을떄 「正義」 \| (IP보기클릭)211.114.*.* \| 21.03.06 15:08 0 / 3000 bytes 등록
	一目瞭然 https://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제13조 법 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바꾸는게 쉽지 않을 겁니다 ... 결국 특별법 선에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을 거고 그 외의 방법은 정말로 극약 처방이 될겁니다. 어느쪽으로 가든 쉽지 않은 길이 될걸로 예상 됩니다.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09 0 / 3000 bytes 등록
BEST 그냥 취소해 투기한놈들 망하게 휘쳇 \| (IP보기클릭)106.102.*.* \| 21.03.06 15:06 0 / 3000 bytes 등록
지금 수사는 보궐선거용 쇼에 불과함... 루리웹-9310423450 \| (IP보기클릭)211.208.*.* \| 21.03.06 15:07 0 / 3000 bytes 등록
BEST 사실 범죄수익 환수법이라는게 멀쩡하게 있는데 공무원 불법투기, 아파트 자전거래, 반지돌리기, 호가담합, 허위매물, 물건잡아놓고 고가 떠넘기기 등등 나라 씹챵내는 핵심중의 핵심인 부동산 범죄에는 절대 적용안함 법 없어서 회수 못한다는거 다 씹핑계질임 치비™ \| (IP보기클릭)39.7.*.* \| 21.03.06 15:08 0 / 3000 bytes 등록
	치비™ 어느정도 사실이죠, 그부분만 핀포인트로 피해가는게 대한민국 법의 비웃음 포인트 :(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10 0 / 3000 bytes 등록
	치비™ 더군다나 이해 관계도 심각하게 얽혀 있어서 법의 개정이나, 신규 입법도 어렵다는게 더욱 짜증 나는 일.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14 0 / 3000 bytes 등록
	치비™ 왜냐하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기득권들은 다 부동산 꿀을 어마어마하게 빨았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명민 \| (IP보기클릭)115.161.*.* \| 21.03.06 15:15 0 / 3000 bytes 등록
	ClassicSign 그러니 현재 현실적 방안은 뒤늦게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을 입법말고 행정조치죠. 장관 경질과 개발취소가 길이에요. AllNew LiveAid \| (IP보기클릭)59.12.*.* \| 21.03.06 15:16 0 / 3000 bytes 등록
	AllNew LiveAid 이번건 '만' 놓고 보면 가장 심플한 해결 방법이죠. 제 개인 적인 견해는 이번 한건으로 넘어갈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 방법도 같이 모색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꼴을 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18 0 / 3000 bytes 등록
진짜 딴건 몰라도 제발 신도지 계획은 싹 백지화좀 하자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백지화도 안하고 그냥 덮으면 보궐선거때 그냥 무효표 던지고 만다 김명민 \| (IP보기클릭)115.161.*.* \| 21.03.06 15:09 0 / 3000 bytes 등록
개발취소밖에 답이 없음 위험함 \| (IP보기클릭)175.193.*.* \| 21.03.06 15:15 0 / 3000 bytes 등록
개발 취소하고 죄다 징계먹여라 할수있는거 다해 버러지들아 소심한쿨가이 \| (IP보기클릭)14.55.*.* \| 21.03.06 15:19 0 / 3000 bytes 등록
현정권이 이번사안에 심각성을 알고 끝장을 봤으면... 버닝썬처럼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현정권에 타격이 갈수 밖에 없는 사안임. 유토피아는 없다 \| (IP보기클릭)124.5.*.* \| 21.03.06 15:21 0 / 3000 bytes 등록
	유토피아는 없다 현정권은 김현미 앞에 세워놓고 임대차 사업으로 다주택자들 다 빠져나가게 할때부터 어떤 놈들인지 알아봣음. 루리웹-6472907110 \| (IP보기클릭)27.255.*.* \| 21.03.06 15:25 0 / 3000 bytes 등록
	루리웹-6472907110 [분석] 정말 세금폭탄? 종부세 총정리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2 --------------------------------------------------------------- 정권은 모르겠고 기재부가 했던일은 확실히 임대 관련해서 뒷구멍 만들어준건 인정 할수 밖에 없는 사실이죠 ClassicSign \| (IP보기클릭)122.42.*.* \| 21.03.06 15:35 0 / 3000 bytes 등록
이거 닭근혜였으면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일사건이지 루리웹-3288552531 \| (IP보기클릭)180.224.*.* \| 21.03.06 15:54 0 / 3000 bytes 등록
이전에 부동산 산사람들은 소급적용 힘들어서 세금폭탄 맞았음? 임대업자들 소급적용해서 전부 폭탄맞았는데 이번만은 안된다고?? 세상의진실 \| (IP보기클릭)121.143.*.* \| 21.03.06 15:55 0 / 3000 byt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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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지몰수법' 나와도..이미 투기한 LH직원은 5000만원 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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