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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윤 일병 사건' 주범 유족에 배상해야…국가배상은 안 돼"

일시 추천 조회 904 댓글수 3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10722n27268?mid=n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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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근데 이런일들이 옛날부터 반복되왔을텐데 국가배상은 모르겠지만 군부대 자체 구조적 병폐들을 어떻게 할지에대해서 이야기해야될듯

암바들어가 | (IP보기클릭)1.221.***.*** | 21.07.22 15:42

503 아빠의 이중배상금지 헌법조항 너무 ↗같구연 ㅋ

곰쨩 | (IP보기클릭)175.223.***.*** | 21.07.22 15:45

국가도 책임져야지?

댓글러292513 | (IP보기클릭)223.38.***.*** | 21.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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