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꾸고, 형량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적발됐다고 해서, 상습범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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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면 되지.
왜 가중처벌이 위헌이지??ㅁㅊㄴ이 또 미친짓을 했는데 더 엄하게 벌해야 하는 거는 상식 아님??
저 놈 한명 살리려고 위헌을 시키네 ㅋㅋㅋ
미친헌재 그냥 AI로 대체하는게 맞을듯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법을 ㅋㅋㅋㅋㅋㅋ 한교에서 1-2등하던애들이 지들끼리 법이 아니라고 하고 자빠졋으니 정말 법이 우리한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들정도다
대한민국에서 그건 당연한거지 ㅋㅋ 어딜 일개 국민주제에 제 1신분인 사법귀족 판사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해 ㅋㅋㅋ
왜 가중처벌이 위헌이지??ㅁㅊㄴ이 또 미친짓을 했는데 더 엄하게 벌해야 하는 거는 상식 아님??
SKY만세
미친헌재 그냥 AI로 대체하는게 맞을듯
위헌때릴수는 있는데 그럼 대체 입법할 시간을 2년 정도는 주고 효력이 발생하게 해야지.
시발새꺄 광고질은 니애미한테 하세요. 졷같은 쿠팡 안쓰니깐
ㅋㅋㅋㅋㅋㅋ거지새끼가 인센티브 쳐먹으려고 지랄하는 거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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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s
대한민국에서 그건 당연한거지 ㅋㅋ 어딜 일개 국민주제에 제 1신분인 사법귀족 판사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해 ㅋㅋㅋ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신이나 마찬가지라서 지 꼴리는대로 개같은 판결 내려도 털끝만큼의 책임도 안 짐. 전지전능한 신이나 다름없음.
가뜩이나 약해빠지고 이도 빠진 윤창호법을 위헌이라니 이 ㅁㅊㄴ들 왜 아예 음주운전 처벌이 위헌이라고하지 그러냐
판결이 제정신인가 한번 걸린 사람은 두번째 걸렸을때 상습적임을 판단할수 없다? 근데 세번은 상습이고? 이거 뭘 근거로하는거지 웃기네. 두번이든 세번이든 처음걸렸을때 반성하고 앞으로 안할 사람이면 두번째던 세번째던 안하겠지.
국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법을 ㅋㅋㅋㅋㅋㅋ 한교에서 1-2등하던애들이 지들끼리 법이 아니라고 하고 자빠졋으니 정말 법이 우리한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들정도다
저번에 위헌 나온건 10여년전 음주운전 아니었나?
저 놈 한명 살리려고 위헌을 시키네 ㅋㅋㅋ
저새키 계속 봐주면 나중에 사람 칠 거 같은데
국힘 청년위원장되실분입니다 ㅋ
판레기들은 그냥 개네 ㄹㅇ
원래 있는 법 항목이기도 한 가중처벌로 처벌해야지. 별 수가 없다. 최소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공무집행 방해면 최소 5년형은 나와야 하는데 또 집유 받겠지.
윤창호법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꾸고, 형량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적발됐다고 해서, 상습범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수정하면 되지.
대체 입법할 시간을 안 주고 위헌때려서 바로 법 또는 조항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수ㅇ 입법할때까지는 위법을 해야도 윤창호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롤이라고 생각하면 다음 밸런스 패치(음주운전 처벌관련법)가 될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 다만 대선판이라 좀 늦을것 같음.
문제는 1년 짜리, 2년 짜리, 3년 짜리, 4년 짜리, 5년 짜리들 모두 각각이 서로 처벌이 같다고 한소리를 할 겁니다. 그럼, 법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년수로 상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거죠.
판레기들 지긋지긋하다
대체 얼마나 잘난놈이길래 위헌까지함?
사법개혁을 개거품 물고 반대 하는게 다 이유가 있죠.
A : 윤창호가 잘못했어.. B: 아빠!! 그렇쵸? 그 사람이 잘못한거죠? 우리 : ???
공범애미년 좋아서 집에서 댄스추고있겠네 ㅋㅋㅋ
돈하고 권력이 좋긴 좋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