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 시민단체, "공항 철도 항만 민영화 절대 안 돼"

[짤 재활용]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445

[댓글러292513]

투표합시다
난 이음도 잃기 싫고
서울 쓰레기도 받기 싫음ㅋㅋ

[관바]

아니 하겠다는 애들 뽑아줘놓고 왜 저건 또 반대야...

[damnedone]

왜냐면 선거 유세 떄는 저런 소리가 별로 안나와서 그렇죠.
정말 선거 후보들 평가는 방법 좀 보완 해야하죠. 몇 달동안 선심성 공약 던지기 하는데 그걸로 뭘 평가하라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죠.

언론들도 썩어서 제대로 정보도 안 줌.

국힘당이 민영화에 미쳐 있는거는 이명박근혜 때 격어 본 사람 아니면 모르고 시간 지나니 많이 까먹다가 이번에 다시 생각남..--;

[루리웹-0536395858]

https://m.ekn.kr/view.php?key=20210826010004460
이건 착한 민영화였나봐요?

[루리웹-0536395858]

당시 민영화 공약으로 욕먹으니 내놓은 해명

[이연희]

이재명이 대통령도 아니고 ㅎㅎ

도대체 언제까지 이재명만 까냐 ㅎㅎ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유행어 보는 것 같네 ㅎㅎ

그래서 현 정권하고 니들이 미는 국힘이 지선 이기게 생겼고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텐데 그것도 다 이재명 탓임? ㅎㅎ

이건 뭐 범죄 저지르는 놈은 잘못이 없고 옆에 서있던 사람한테 범죄자 안말렸으니 유죄라고 하는거랑 뭔 차이임?

[루리웹-0536395858]

민영화 공약을 낸게 잘 못이라는 말이죠.
대놓고 민영화 하겠다는데, 그럼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쪽 민영화 하는 것에는 비판하면서, 이쪽에서 민영화 하겠다는 공약은 감싸고 도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러니 이재명이 떨어졌지.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사람을 후보로 내서 떨어진거네요

[루리웹-3697868349]

[이연희]

민영화는 본인이 절대 아니라는데 뭐 더 할 말이 있나? 국힘은 민영화 연기를 피워대는데?

도대체 작년 가을에 있던 경선 다 끝난걸 아직도 물고 늘어져서 뭐하나요?

그렇게따지면 반대로 윤은 대통령 될만한 인물임?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다 될만한 놈들이라 된거겠죠? ㅎㅎㅎ

본인들이 더 대놓고 구미에 맞는 정치인 끼고돌고 아닌 놈들은 명예훼손급 공격하면서 욕하고 다니는데 그건 잘하는 일인가요?

[루리웹-0536395858]

공약이 뭔지 몰라요?

[이연희]

그리고 막말로 이재명이 민영화 찬성한다고해요.

그럼 윤이랑 국힘이 미는 민영화는 문제가 없어져요?

이재명이 민영화를 하든말든 현 정권도 아니고 그럼 이재명까면 윤하고 국힘 깔 자격 생기나요?

[이연희]

첫번째에 민영화 아니라는데

그럼 뭐 더 어떻게하라고요?

반면에 민영화 카드 만지작 거리는 애들은 그럼 두고보고

이미 떨어진 대선에 나왔던 이재명 공약을 물고 늘어지라는건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당장 눈 앞에 민영화 떡밥이 던져졌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실현도 안될 공약을 비판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루리웹-0536395858]

그 말은 위에 이 댓글의 본문 쓴 사람한테 해야죠

[루리웹-0536395858]

민영화의 뜻도 모르시는군요

이래서야 국짐에서 민영화 아니라고 하는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루리웹-0536395858]

전기료요
송배선도 공짜는 아니죠

[루리웹-0536395858]

혹시 전기가 모잘라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난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1년 입니다.
언론에서 탈원전으로 까느라고 억까하지만 실제로 블랙아웃이 일어난건 10년전 일이죠.

[루리웹-0536395858]

민영화로 송배선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면, 참여한 민간기업은 이익을 내야겠죠?
그건 고스란히 전기료 인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누가 전기료 대신 내주나요?

[루리웹-0536395858]

윤석열의 한전민영화 공약 기사 좀 주시겠어요?
이재명 한전 민영화 공약 기사만 나와서 말이죠.
대선 당시 이재명의 한전 민영화 공약에 밀려서인지 공약기사가 안나오네요.
한전 민영화 같은 민감한 이슈가 대선때 안나올리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인천공항 민영화도 그래서 반대 합니다. 혹시 찬성 하시나요

[니나가라군대]

ㅋㅋㅋ이재명 뒤지기 전까지 계속 이걸로 씹어 대겠다는 소리구만
애초에 지금 민영화에 열올리는건 국힘인대 정작 대선 끝난지가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대 아직고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 공약 가지고
물고 늘어지나? 이재명 아니면 깔사람이 없나?

[루리웹-0536395858]

그전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이 먼저 아닐까요?
계속 같은말 되풀이 하게 하시는데
민간 자본이 유입이 되면 그게 민영화죠
그리고 전 민영화를 찬성하느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한다는 민영화에는 관대 하면서 윤석이 한다는 민영화를 비판하니,
마치 이재명은 민영화 공약을 안한 것 처럼, 윤썩 찍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욕먹어야 하는건 민영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루리웹-0536395858]

이재명이 했던 지난 17년도 경선에서 했던 말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떨어져도 공약은 남는다고요
국민들 반발이 없으면 또 나옵니다

[루리웹-0536395858]

왜 안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니나가라군대]

그러니깐 그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는게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인대 왠 소리냐이거죠.
대선 떨어진 사람 공약 가지고 ㅈㄹ하는게 맞음 지금 이 글에?
정작 민영화 밀어대는 당사자 이야기 하나 없이?

[루리웹-0536395858]

그러니까 민영화를 찬성하는게 아니라,
이재명이 당선 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벌어졌을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 하는겁니다만?

[루리웹-0536395858]

본인이 이야기 하면서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니나가라군대]

그러니깐 이재명 소리가 왜 튀어 나오냐고 당선되서 대통령 됬으면 모를까 이제와서 대선 떨어진 사람 공약 가지고 와서 씨부리면 뭔 소용이냐고요. 당장 지선 당선되면 민영화 하겠다는 사람 이야기는 안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하는건대 처 보고 싶으거만 보고 있으신건가

[루리웹-0536395858]

공약이행률 자랑하던분이 대통령이 되면 입장만 바꿨겠죠
그리고 난 민영화 반대 합니다

[캅틴 블라드프라그]

야 까놓고 말해서 대선 져놓고도 두달도 안되서 기어나오는 새끼인데 입을 안대게 생김?
일년이라도 잠수타면 몰라

[연쇄작용]

ㅋ 이거 이전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분리 발전하는 법안이 나와서 그래요.
당연한거잖아요. RE100등 기업입장에서 물건을 만들때 들어가는 탄소배출이 나올려면 무슨 전기로 만들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번 윤정권은 그걸 받아들이고 나머지 수배전 검토가 남은 상황이고, 전기요금에 대해 올리겠다는 뉴스잖아요.
제목만 보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게 선동당하는거

[damnedone]

님이 올린 그림만 보면 인플라를 민자로 하겠다는건데 그냥 민간에 돈주고 거설하라는거는 민영화가 아님.

민자로 지으면 건설사 끼리 경쟁 붙여서 적당한 가격 나오게 하는 방법은 원래 부터 쓰던거.

다만 건설사에 매년 수익을 주기로 하는 경우 잘못 계약해서 건설사에 돈을 더 주는 경우가 있어고 전기료 상승에 영향늘 줄수도 있음.

최근에 올라온 민자로 지은 지하철 요금 경우랑 비슷함.

그러니 저걸 민영화로 까려면 자새한 계약 내용을 봐야하죠. 그냥 민간 투자 한다고 민영화는 아님.

[루리웹-0536395858]

이 댓글에 없을 뿐인데요?

[루리웹-0536395858]

인프라를 민자로 바꾸는게 민영화가 아니면, KT가 공기업 입니까?

[damnedone]

KT 가 왜 나오죠? KT 가 민자로 만들어서 민영화 된건가요? IMF 때 팔아서 민영화 된거죠.

그러니까 건설 부분에서 민자로 할경우 그냥 건설비용 다주면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문제 생기는 부분이 고속도로 처럼 통행료로 건설비용 충당하는 식으로 계약을 할경우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나니까 그거 받아서 건설 비용 매꿔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이 경우 1년에 얼마 정도 수익보다 안 나는 경우 그걸 맞추기 위해 임의로 통행료 올리거나 정부가 추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식이 있죠.

그러니 계약할때 건설 비용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 따라 민영화 비슷하게 갈수 있고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민영화 한다고 할수 없죠. 더군다나 저거는 송배전망 관련 공사인데 송배전망 공사 했다고 전기료 올리는 권한이 생기는지 전문가에게 확인 해봐야 하죠.

결론은 일반적으로 민자로 짓는다고 민영화가 되지 않음.

https://m.khan.co.kr/local/Incheon/article/202011112141015#c2b

이 기사를 보면 민자로 다리를 지었지만 통행료는 국가가 관리하죠. 다만 건설업체에 수익이 안나는 만큼 세금으로 줘야하는 문제가 있죠. 결국 민영화랑 다름.

그러니 민자로 할 때 계약 내용에 따라
1. 정부가 건설 비용 다줌
2. 건설후 생기는 수익으로 건설 비용 충당
3. 건설후 건설업체가 관리해서 알아서 수익 받아내기.

가 되는거고. 3번이 아닌 이상 민영화는 아님. 2번의 경우 관련 지역 전기세는 올라갈수 있지만 국가가 관리 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님.

위에 이재명이 말한거를 민영화 한다고 하려면 법적으로 민영화 가능한지 확인 하고 까야하겠죠.

[루리웹-0536395858]

당신 논리대로라면 KT는 공기업이니까요.
국짐에서 민영화 회피 논리로 쓰는 거지만 이미 민영화 사례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damnedone]

KT 민영화 된거랑 이제명이 송전망 민자로 하는거랑 무슨관계죠?
저정도 해명이면 일단 민영화 안한다고 볼수 있죠. 저 내용으로 민영화 하려고 한다고 하려면 추가자료가 필요하죠.

[네임드of네임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보면 민영화를 원하는지 아닌지 알겠죠

[damnedone]

그런데 지방선거가 민영화 찬반 투표가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가 있어서 민영화 원하는지 아닌지 판별은 불가능 하죠.

다만 민영화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정도 인지는 알수 있을듯 하네요.

[damnedone]

그렇죠, 속으면 안되죠. 조중동이 광구병가지고 난리 치다가 정권 바꼈다고 말 바꾸는거 처럼 언론들이 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미리 방지 해야함.

[루리웹-925476155]

선동이 아니지
정주측 인사들의 면면, 기사를 보면 시그널을 내고 있잖아
지금 난리 안치면 글쎄 민영화 되고나서 뭐라고 할거야 ?
돌이킬수없어 이건 불가역한거라 시작도 못하게 헤야해 4대강을 봐
빨대 꽂은데가 많아서 원복 어렵잖아
깨인척하는 장님 같은 소리는 그만해

[비오네]

이 사람은 분명 대운하랑 사대강이랑 다르다고 믿겠지?

[냐이헬게른]

반대로 민영화 하면 당신이 책임 지는거임?

책임 질 수 있음??????

[루리웹-3697868349]

[다시… 헬조선]

전에는 민영화가지고 이재명이나 민주당 까는거 없더니
민영화가지고 이재명 까는 글 가지고오는거 보니
국힘쪽에서 진짜 민영화 하겠다는거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