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결국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고작 '명령'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네. 저건 스스로의 통치능력이 제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리 무능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니 뭐라 할말도 없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권력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플라톤
어디서 명령질이야?
총장실에서 술판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결국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고작 '명령'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네. 저건 스스로의 통치능력이 제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리 무능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니 뭐라 할말도 없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살면어 이런 미친정부를 보게될줄은 몰랐다
검찰 총장 출신이 법을 더 모르는거 보면 현역 시절에도 얼마나 쳐 놀은걸까 맨날 형이랑 한잔 콜 이지랄 하러 다였나 검찰청에
Wing-Zero
총장실에서 술판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권력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플라톤
어디서 명령질이야?
자영업자에게 일해라 명령 ???
굥틀러 님이 서민에게 노동을 명령하셔따!! 하일 굥틀러!!
2찍들은 이래도 이재명 잡아넣으라고 여리 다해 이러고 있으니 정말 빡대가리들이다.
뉴스를 보니 명령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거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보는지 알수있음.
철저하게 아랫것들로 보는거죠
니가 명령하면 어쩔건데. 조까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