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공공운수노조, "헌법 기본권 침해

[염세주의자-미국춤™]

출처 :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211291135340103

[말리스미제르]

결국 대통령으로서 '조정'이 아니라 고작 '명령'밖에는 할게 없다는 거네. 저건 스스로의 통치능력이 제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저리 무능함을 당당하게 드러내니 뭐라 할말도 없네...

[ClassicSign]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그래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 운송 거부'라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깎아 내려왔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강제노역도 마다할 수 없는
절대군주국가에 살고 있는지 대통령이
그리도 부르짖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기에
도입 당시부터 사회 각계가 그 문제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 규정으로
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 의견"

[YMS-14S]

살면어 이런 미친정부를 보게될줄은 몰랐다

[Wing-Zero]

검찰 총장 출신이 법을 더 모르는거 보면 현역 시절에도 얼마나 쳐 놀은걸까

맨날 형이랑 한잔 콜 이지랄 하러 다였나 검찰청에

[lendal12]

총장실에서 술판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lendal12]

'권력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플라톤

[해쨍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흑둥이]

자영업자에게 일해라 명령 ???

[연금술사알케]

굥틀러 님이 서민에게 노동을 명령하셔따!!

하일 굥틀러!!

[사파천하고금삼류]

2찍들은 이래도 이재명 잡아넣으라고 여리 다해 이러고 있으니 정말 빡대가리들이다.

[komyammi]

뉴스를 보니 명령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는거보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보는지 알수있음.

[리치왕]

철저하게 아랫것들로 보는거죠

[열혈팔꿈치]

니가 명령하면 어쩔건데. 조까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