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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위법수사도 국가가 배상해야"(종합)

일시 추천 조회 319 댓글수 1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사건서 입은 손해는 소멸시효 적용 안해"
2심 손해배상액보다 배상액 커질 듯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3381?rc=N&ntype=RANKING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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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조작한놈을 기용하는 정권이라 이번정권에선 힘들듯

암바들어가 | (IP보기클릭)39.7.***.*** | 22.11.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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