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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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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강권·환경권·생존권 침해 가능성 없다"…7년만 결론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96018?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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