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이거 자식들 말고 형제자매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상속 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가 없을때
그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강제로 줘야하는 내용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고인이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지금은 물려주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소송 들어오면 일정부분 뱉어내야 해요.
이거 자식들 말고 형제자매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상속 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가 없을때
그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강제로 줘야하는 내용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고인이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지금은 물려주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소송 들어오면 일정부분 뱉어내야 해요.
이거 자식들 말고 형제자매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상속 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가 없을때 그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강제로 줘야하는 내용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고인이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지금은 물려주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소송 들어오면 일정부분 뱉어내야 해요.
일단은 유언장으로 통한 상속배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도 의미일듯... 너 한푼도 못받을 줄 알아!해도 죽고나면 소송걸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젠 얄짧없이 못받게 할 수 있게될듯
이번건은 사망자 기준 형제 자매 유산 예를 들어 사망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보장 받는 상속이 있는데. 그게 위헌 결정 났다는거네요.
효자 효녀들이 늘겠네.
이제 애 낳고 튀어도 돈내놔라고 하기 힘들어지나?
토나우도
일단은 유언장으로 통한 상속배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정도 의미일듯... 너 한푼도 못받을 줄 알아!해도 죽고나면 소송걸어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었는데, 이젠 얄짧없이 못받게 할 수 있게될듯
효자 효녀들이 늘겠네.
반대로 죽기 전 유언장 위조가 난무할 듯.
그래도,, 효자 효녀들 비율이 압도적을 늘 듯. ㅋ
유언 공증 잘해라는 소리인가
이번건은 사망자 기준 형제 자매 유산 예를 들어 사망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식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보장 받는 상속이 있는데. 그게 위헌 결정 났다는거네요.
이거 자식들 말고 형제자매에 대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상속 순위가 높은 배우자, 자녀가 없을때 그 재산을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강제로 줘야하는 내용이죠.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고인이 재산을 특정 사람에게 물려 주고 싶은데, 지금은 물려주더라도 형제 자매에게 소송 들어오면 일정부분 뱉어내야 해요.
이건 부모님 돌아가시면 삼촌,이모등 부모님 형제가 유류분 행사 하던걸 없어지게 한거임. 나머지 피상속인 부모,배우자,자식에 대한 유류분은 그대로 이니까 부모님 효도 하는건 계속 하는걸로...
결정 내용을 잘 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확실히 제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관련해서는 유류분 못 받는 사유를 만들라는 뜻.
효자 효녀들께서는 미리미리 변호사실 공증 받아놓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