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정치]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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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1심에서 5천만원 이였는데 2심에서 천만원으로 낮췄네;; 국가 단위의 개인 사찰이나 다름 없는데 너무 솜방망이 인 것 같습니다.
'사찰' 과 '여론공작' 임 ㄷㄷㄷㄷ 사람 보낼려고 작정한거
이단 대법까지 가서 승소로 판례를 만든게 다행.... 차후 이런일이있을때 이길수 있는 근거가 되니깐요
아니 1심에서 5천만원 이였는데 2심에서 천만원으로 낮췄네;; 국가 단위의 개인 사찰이나 다름 없는데 너무 솜방망이 인 것 같습니다.
#RULIWEB아미
이단 대법까지 가서 승소로 판례를 만든게 다행.... 차후 이런일이있을때 이길수 있는 근거가 되니깐요
'사찰' 과 '여론공작' 임 ㄷㄷㄷㄷ 사람 보낼려고 작정한거
일부판사가 쓰레기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쓰레기이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