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디넷 보관' 어쩔 수 없다"는 검찰‥대법원,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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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데 어쩔 수 없다니 말이야 뭐야
웃긴 건 사건 자료나 증거는 전산화 해서 통합 관리 하려 하면서 정작 결제나 감찰 서류들은 전산화 안하고 종이로 함. 수사 개입하거나 외압이 있을 때 서버에 증거가 남거든.
불법인데 어쩔 수 없다니 말이야 뭐야
웃긴 건 사건 자료나 증거는 전산화 해서 통합 관리 하려 하면서 정작 결제나 감찰 서류들은 전산화 안하고 종이로 함. 수사 개입하거나 외압이 있을 때 서버에 증거가 남거든.
아니 왜 대북송금도 어쩔수없고 성남FC 기부도 어쩔수없고 대장동 개발 도 어쩔수없다고하면 무죄해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