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특조위, 직권조사·압색 삭제…활동기간 최대 1년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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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바로 가야지.
딱 그림 나오쥬?
허수아비 특조위 만든 거 같네. 특조위가 뭘 제대로 밝혀내려면 저런 기능이 있어야 할 텐데
에이스들이 부진한 틈을 타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보이네요.
댓글알바
채상병 특검 바로 가야지.
딱 그림 나오쥬?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앤 것이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시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허수아비 특조위 만든 거 같네. 특조위가 뭘 제대로 밝혀내려면 저런 기능이 있어야 할 텐데
에이스들이 부진한 틈을 타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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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