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행안위 통과

[안유댕]

출처 : https://v.daum.net/v/20240502102232200

[안유댕]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30조가 대상이다.

[평생솔로[나베야감옥가자]]

누더기네 ㅠㅠ
유가족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걸 찬성했을까

[킨케두=지금]

유족들이 급했던건 아닙니다
어제 박주민 말로는 유족들이 여야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그 의견을 들은거죠

[용산술돼지🐷]

진짜 한숨만 나오네

[언네임드]

세월호 특조위가 무성과로 끝나버린 게 직권 조사 수사 다 막아놓은게 시작이었지 아마. 영장은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영장좀 내주세요 청구하는 건데도 삭제.... 조사도 대상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 안될테고 힘들게 조사해도 발표만 할 수 있는게 고작이고, 검사가 그걸 듣고 영장을 청구하나 안하나 쳐다만 봐야 하고..
이부분 새 국회 열린 후 보완 안하면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