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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한 60대,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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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405031454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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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우심빠할 | (IP보기클릭)183.107.***.*** | 24.05.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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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175405847 | (IP보기클릭)211.118.***.*** | 24.05.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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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우심빠할 | (IP보기클릭)183.107.***.*** | 24.05.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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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175405847 | (IP보기클릭)211.118.***.*** | 24.05.03 15:16
루리웹-7175405847

모자이크 없는걸로 올리시지?

11선비 | (IP보기클릭)14.32.***.*** | 24.05.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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