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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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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토론회
현행법은 폭행·협박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
“현실 반영 못해”vs“억울한 피해자 양산"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30398?lfrom=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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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똥볼차나 싶었는데 철회했다니 다행이네
guadnpqez | (IP보기클릭)39.7.***.*** | 24.05.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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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똥볼차나 싶었는데 철회했다니 다행이네

guadnpqez | (IP보기클릭)39.7.***.*** | 24.05.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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