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특검 거부시 정권 궤멸" 해병대 예비역들 최후통첩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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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시 궤멸, 수용시 붕괴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듬..ㅉㅉ
총선에서도 개털렸는데 이 상황에서도 거부하면 새로운 군사혁명 일어날지도 모른다
국군통수권자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을 가진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국군통수권자는 국군을 통솔한다는 군사적 용칭이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의미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용어만 다르지 둘다 국가원수라는 같은 의미를 가리킨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군인의 생명을 터부시 여기는자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그게 설령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일지라도
총선에서도 개털렸는데 이 상황에서도 거부하면 새로운 군사혁명 일어날지도 모른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쿠데타는 얘기가 달라지죠
거부시 궤멸, 수용시 붕괴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듬..ㅉㅉ
국군통수권자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을 가진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국군통수권자는 국군을 통솔한다는 군사적 용칭이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의미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용어만 다르지 둘다 국가원수라는 같은 의미를 가리킨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군의 통수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군인의 생명을 터부시 여기는자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그게 설령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일지라도
경찰이 아직 수사를 끝내지도 못한 사건을 특검으로 돌리는 특권을 준다면 우리나라에 수 많은 사건 피해자들에게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반박은 우리가 하는건 다 정의다 말곤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피의자에 포함되어야할 것들을 빼버리고, 출금까지 풀어서 내보내려하고, 작년 7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까지도 수사 매듭을 안 짓고 질질 끌어온게 차별이야. 피해자 신분이 해병이라는 이유로 받은 그 차별을 시정하려는게 특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