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꾸려진다는데…"처벌 어려울 것" 분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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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질 하면 천공까지 잡아처넣을 수 있을텐데 안하쥬?
시늉
이미 예상한 수순이구만?
방탄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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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용이지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수수한 것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 처리가 유력하다는건 뭔 견소리고 동영상 다 뜬 마당에 수사를 통해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명난다는건 또 뭔 견소리야 ㅋㅋㅋ 비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구만
처벌규정이 없다는것과 처벌할수 없다는 말은 엄연히 다른건데 말이죠. 영부인의 면책특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것도 아니고요. 소환조사한번없이 저걸근거로 무죄준다면 특검의 명분만 굳힐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정해놓고 수사 중이라는 명분으로 특검에 거부권 날리려는 얄팍한 수작인 것 같아서 더 화나네요.
무죄방면용 쑈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