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

[조국의역습]

토론회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거듭 천명...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필요"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2842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연쇄작용]

그래도 난 민변이 판치는 세상과 검사가 판치는 세상을 비교한다면 지금의 검사가 판치는 세상이 나은거 같음
민변은 이권 싸움이 너무 심해. 툭하면 고소와 소송전 그리고 온갖 협회들이 제공하는 의무화 법안들로 돈을 날로 먹을려고 해서 싫음

[붱철조교]

예시좀요

[aufrechtmelcher]

뭔 소리?

[루리거미줄]

ㅋㅋ 둘다 판치지 못하게 하면 되는거아님? 굳이 검사가 판치는 세상을 냅둘필요까지야...

[연쇄작용]

예시라면 통상임금 소송으로 노조가 이겨서 사측에서 임금인상분을 받고 있는데
이걸 감안해서 임금을 올리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어겨서 임금이 깎여요.
그런데 소송 승소분만 임금에 미포함인거죠. 이걸 매해 소송하면서 변호사들은 어마어마한 소송비를 챙겨가고 있는거죠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 되는데..안된답니다. 국감에서도 거론되었는데도 안되네요.
그외에도 선금 관련 보증보험도 있고요. 바꾸기만 하면 서로서로가 비용을 줄일수 있는데..굳이 소송을 이어가는거죠.

[붱철조교]

특정 집단의 사례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국민 위에서 탈법적 행위를 하는 검찰집단을 동일시도 아니고 전자가 더 나쁘다고 하는거에요?

[붱철조교]

그리고 뭔말이에요 노조가 소송으로 이겼으면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건데 이게 악이다? 변호사들은 승소해도 돈 받아가면 안된다? 근데 검찰은 국민세금으로 특활비 써도 이건 납득이 된다?

[All'bout Soul]

얼마 받아요?

[작은쿠]

예시라고 가져오신게 통상임금을 올려주지 않은 사측이 문제인거 같은데요
그리고 법원판결까지 받았다는건데 이상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는 빨갱이 같은 정책 문제를 탓해야지
왜 민변이 그 비난을 들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노동자는 돈 더 많이 받으면 안됩니까

[컹컹크르릉왈왈]

아니.. 증거도 만들어 제출하는 검찰이 낫다고?

[파피프페포]

타임라인기능은 잘 만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