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간 미 국채에 지급된 이자는 6245억달러(약 854조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5.7% 증가한 수치다. 매달 892억달러(약 122조원)를 국채 이자로 지급한 셈이다. 1분당 약 200만달러(약 27억원)에 달한다.
금리 인상과 고령화가 이 같은 기조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올라 이자 비용이 늘어난 데 이어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어서다. CBO는 올해 미국이 정부 부채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 총액은 8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계에서 국방 지출액이 가장 많은 미국 국방 예산(8500억달러)을 뛰어넘는 액수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 적은 없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영유아 보육 보조금 지급, 처방약 가격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지출안이 대거 포함됐다. 행정부가 편성할 수 있는 재량 지출 규모도 늘렸다. 백악관은 법인세 최저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하고, 자산 1억달러 이상 초고소득층에게 25% 최저세율을 부과하는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신은 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적용하면 미국 국가 부채가 5조달러 늘어나고,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에도 부채는 10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고령화에 따라 의료, 노인연금 지출이 확대되는 문제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빚의 늪'에 빠진 미국…1분당 국채이자 2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