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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건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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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시 주무장관이 입 닫고 있을 수 없다"
'선구제 후구상' 반대 입장 재확인
"피해자 구제에 청약기금 쓸 수 없어"
내주 임대차 2법 등 '전세대책' 발표



출처 : https://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4/05/13/0029?_g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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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부공실사 | (IP보기클릭)223.38.***.*** | 24.05.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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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111.html 건설사들에 세금 퍼붓는 건 암말 안하면서 사실상 민생구제인 전세사기특별법엔 저리 발광하는 건 도데체 뭔데? 암만봐도 국가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 때문인거 같음...임대인이 사기치고 한탕 해먹어야 하는데 국가 상대로는 그게 힘들어지니 그거 방어해주려는 것 처럼 보이는 건 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건가?
폐인킬러 | (IP보기클릭)211.179.***.*** | 24.05.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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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외국인 유학생 도와주고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할때는 몇천억 몇조씩 시원하게 뿌리시더니 국민들 뒤져가는데는 빡빡하게 구시네
김다미😛 | (IP보기클릭)218.234.***.*** | 24.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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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부공실사 | (IP보기클릭)223.38.***.*** | 24.05.13 17:54

청약기금 의미도 없는거 ㅋㅋ

루리웹-7381532742 | (IP보기클릭)118.235.***.*** | 24.05.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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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9111.html 건설사들에 세금 퍼붓는 건 암말 안하면서 사실상 민생구제인 전세사기특별법엔 저리 발광하는 건 도데체 뭔데? 암만봐도 국가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거 때문인거 같음...임대인이 사기치고 한탕 해먹어야 하는데 국가 상대로는 그게 힘들어지니 그거 방어해주려는 것 처럼 보이는 건 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건가?

폐인킬러 | (IP보기클릭)211.179.***.*** | 24.05.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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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외국인 유학생 도와주고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할때는 몇천억 몇조씩 시원하게 뿌리시더니 국민들 뒤져가는데는 빡빡하게 구시네

김다미😛 | (IP보기클릭)218.234.***.*** | 24.05.13 18:11

??? : 국민을 위하겠습니다

용산술돼지🐷 | (IP보기클릭)14.53.***.*** | 24.05.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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