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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일시 추천 조회 1085 댓글수 3 프로필펼치기

집무실은 주거공간 아니기 때문에
관저 포함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
“집회 허용” 대법원서 또다시 확정



출처 : https://v.daum.net/v/2024061816190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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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아씨 법알못 새끼들...
가슴에사과를 | (IP보기클릭)211.195.***.*** | 24.06.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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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 때라 그랬지 라고 넘어가지 말고 권력의 개짓한 놈들은 정권 바뀌면 죄다 밥줄 끊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내 쫓아야 됨.
이미엉망진창 | (IP보기클릭)221.158.***.*** | 24.06.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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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아씨 법알못 새끼들...

가슴에사과를 | (IP보기클릭)211.195.***.*** | 24.06.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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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 때라 그랬지 라고 넘어가지 말고 권력의 개짓한 놈들은 정권 바뀌면 죄다 밥줄 끊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내 쫓아야 됨.

이미엉망진창 | (IP보기클릭)221.158.***.*** | 24.06.18 18:01

대법 말도 씹어버리는 넘들...

미티삔다 | (IP보기클릭)211.224.***.*** | 24.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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