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檢, 내가 구약성경 다 외운다 했으면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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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농담 하나로도 개때처럼 달려드는 기레기들도 있고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요. ㅎㅎㅎ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최고 구형이 2년이라 5년은 받지 못하는데 변호사 맞어? 사시를 어떻게 본거야.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도 2년 최대인지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그래도 사시 어쩌고 소리는 안했는데 말이죠 ㅋ
동일한 농담 하나로도 개때처럼 달려드는 기레기들도 있고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