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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3당, '검찰 특활비 오남용·정보 은폐 의혹' 규명 상설특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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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안하면 처벌 조항이 없는게 아니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슨 | (IP보기클릭)121.64.***.*** | 24.11.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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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주당
wyverntoe | (IP보기클릭)61.84.***.*** | 24.11.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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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안하면 처벌 조항이 없는게 아니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슨 | (IP보기클릭)121.64.***.*** | 24.11.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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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주당

wyverntoe | (IP보기클릭)61.84.***.*** | 24.11.29 21:27

범죄자와 그 똘마니들이 검찰을 감시하겠다고 설쳐대는 코미디같은 상황... ㅉㅉ

루리웹-4613057566 | (IP보기클릭)125.138.***.*** | 24.11.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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