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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FIFA의 루트 박스가 도박으로 규정되어 EA에게 벌금 부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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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IFA 시리즈의 팩의 이미지 예시

(출처: https://www.ea.com/en-gb/games/fifa/fifa-20/news/fifa-20-player-ratings-top-20-best-attackers)

 

 


KSA(Kansspelautoriteit, 네덜란드 정부 게임 당국)는 왜 EA에게 벌금 부과 지시를 내렸는가?

 

EA(Electronic Arts Inc.)와 EA Swiss Sahl(Electronic Arts Swiss Sahl)은 FIFA 게임의 '팩(FIFA의 루트 박스 명칭)' 을 통해 도박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가챠형 게임은 라이센스가 없으면 제공을 할 수 없다.

이유 없이 괜히 이런 규정을 내린 게 아닌데, 가챠형 게임은 엄격한 조건에서만 제공될 수 있는 고위험 제품이다.

그런데 EA와 EA Swiss Sahl에겐 가챠형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벌금 부과 지시는 회사들로 하여금 위반 행위를 중단하길 강요하기 위해 부과되었다.

KSA는 FIFA 게임에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팩을 접할 수 있고, 특히 도박 중독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 법의 위반이 특히나 심각하다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018년에 KSA는 게이머, 부모,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루트 박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문제는 결코 네덜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계의 규제 기관들은 도박과 게임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다루고 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구조로 되어있는 도박법이 따로 있다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KSA의 조사 결과, 여러 루트 박스가 네덜란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루트 박스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가치가 높아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경우를 고려한 부적합이 발견되었다.

조사해본 결과, 루트 박스로 인해 도박 중독자가 발생할 가능성 사이의 잠재적 상관관계도 밝혀졌다.

KSA는 무허가로 제공되는 가챠형 게임을 금지하는 법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게임 개발사와 게임사에게 요구했고, 많은 제공업체들이 이에 따라 게임을 수정했다.

그런데, EA와 EA Swiss Sahl은 2018년 4월에 KSA로부터 자사의 게임인 FIFA 2018의 팩이 도박법 위반이란 통보를 진작 받았음에 불구하고, 수정을 하지 않았다.

KSA는 2019년 초에도 FIFA 2019 게임에서도 같은 위반이 발생했음을 EA에게 통보했다. 법에 따르면, 팩 시스템은 가챠가 맞으니까.

 

 

 

왜 이리 오래 걸렸나?

 

법적 절차는 아주 긴 과정을 수반하며 많은 주의 사항은 물론이고,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조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018년의 조사 이후, KSA와 EA는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소통했으며,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이나 법률에 의해 KSA가 법적 절차 중에도 불법 조치를 공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루트 박스에 대한 KSA의 전반적인 인상은 어떤가?

 

2018년 당시 KSA의 루트 박스 연구는 많은 루트 박스들이 네덜란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KSA는 루트 박스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도박 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다 결론을 지었다.

불법 루트 박스에 대한 사례만은 아니었다.

KSA는 게이머들이 젊은 경향이 있어서 도박 중독에 특히 취약한데, 도박 요소를 가진 게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루트 박스가 바로 이 트렌드의 대표적인 주자다.

KSA는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있다. 어른들도 이와 관련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른들도 자신이 어떤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KSA가 게임과 가챠형 게임의 중점을 엄격히 구분지어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다.

가챠형 게임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며, 무허가로 제공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만약 FIFA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다 보고할 수 있을까?

 

게임의 운영 혹은 변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플레이어는 게임 제공업체에 문의할 수 있다.

문제의 게임 제공자들은 도박 요소를 게임 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법을 어긴 당사자들이다.

KSA는 이 때문에 EA와 EA Swiss Sahrl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따라서, EA와 EA Swiss Sahl은 더 이상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게임을 바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그들의 재량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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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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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국내도입!! 아니 전세계적용
은둔자.... | 14.37.***.*** | 20.10.31 16:55
BEST
세상 모든 뽑기에는 양반 따윈 없습니다.
#RULIWEB아미 | 211.35.***.*** | 20.10.31 17:02
BEST
리니지도 한번 조져야되는데 리니지는 진짜 바다이야기급 사행성아닌가
배틀범버 | 222.232.***.*** | 20.10.31 16:56
BEST
국내 도입이 시급
Fluffy♥ | 59.9.***.*** | 20.10.31 16:53
BEST
국내 가챠게임들 한번 죠졌으면
리략쿠마 | 49.174.***.*** | 20.10.31 16:59
BEST

국내 도입이 시급

Fluffy♥ | 59.9.***.*** | 20.10.31 16:53
BEST

국내도입!! 아니 전세계적용

은둔자.... | 14.37.***.*** | 20.10.31 16:55

얘넨 너무 심해 ..

babjo | 183.96.***.*** | 20.10.31 16:56
BEST

리니지도 한번 조져야되는데 리니지는 진짜 바다이야기급 사행성아닌가

배틀범버 | 222.232.***.*** | 20.10.31 16:56
배틀범버

진짜 리니지 개조져야함. 엔씨 돈을 너무 악날하고 쉽게 범.

어쩌다 왔어요 | 113.199.***.*** | 20.10.31 18:12
배틀범버

리니지가 제일 심할것 같네요

RoK TENMASP | 59.12.***.*** | 20.10.31 18:13

진짜 피파 카드깡은 도가 너무 지나침

준더크 | 119.195.***.*** | 20.10.31 16:57

요즘 악날하다고 말 많이 나오는 원신도 이거에 비하면 양반이지 피파는 천장도 없으니

이슈가르드 | 223.33.***.*** | 20.10.31 16:59
BEST
이슈가르드

세상 모든 뽑기에는 양반 따윈 없습니다.

#RULIWEB아미 | 211.35.***.*** | 20.10.31 17:02
#RULIWEB아미

상대적인건있죠

이슈가르드 | 223.62.***.*** | 20.10.31 17:09
이슈가르드

상대적으로 낫기야하지만 둘다 법적 제제 먹여야함 피파야 내가 스포츠안해서 신경안썼지만 원신은 모바일rpg랑 콘솔rpg랑 겹친느낌이라 더 신경쓰임..

Hal Jordan | 223.38.***.*** | 20.10.31 17:22
이슈가르드

피파는 거기다 게임도 공짜 아님... 온전히 풀프라이스 다 받아쳐먹음 솔직히 피파 가챠로 벌어들이는 돈 생각하면 공짜로 풀어도 할 말 없는 수준임

ipconfig | 183.96.***.*** | 20.10.31 17:37
이슈가르드

악랄

바꾸기귀찮은게 죄수번호임 | 210.113.***.*** | 20.10.31 17:50
#RULIWEB아미

은행강도던 소매치기던 도둑놈인건 똑같죠

앤틱기어 | 125.137.***.*** | 20.10.31 19:58
이슈가르드

원신 실드는 정말 끝이 없구나

전국세벌식협회장 | 136.55.***.*** | 20.11.01 00:56
BEST

국내 가챠게임들 한번 죠졌으면

리략쿠마 | 49.174.***.*** | 20.10.31 16:59
리략쿠마

가차없이 조져서 가챠없는 게임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드리면 돼지입니다. | 39.7.***.*** | 20.10.31 17:05

제발 좀 막자

항상즐겁게 | 211.41.***.*** | 20.10.31 16:59

플스 스포츠겜은 소액결제 필수

콘다형 | 125.191.***.*** | 20.10.31 17:03
콘다형

미안, 실수로 추천줌

루리웹-9038248342 | 58.120.***.*** | 20.10.31 18:29

벌금 거하게 물려라

ASTONMARTIN | 175.193.***.*** | 20.10.31 17:06

저딴걸 파는 넘이 문제긴한데 사주는 놈도 문제다

千夜妹 | 222.96.***.*** | 20.10.31 17:07

모든 사행성 가챠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며 제재받아 마땅하다

simpul | 121.149.***.*** | 20.10.31 17:10

금액적으로 타격은 없더라도 이런게 점차 퍼지면 기업 이미지에 좋을게 없긴 할듯 FIFA협회도 그런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테고

루리웹-2387679292 | 110.12.***.*** | 20.10.31 17:13

리니지같은 나쁜 가챠 욕하는 척 하면서도 짱1개 표절겜 원신같은데서 이쁘고 귀여운 씹덕풍 미소녀 가챠로 팔면 헤벌레 하면서 돈 들이박는 놈들도 많으니 이건 그냥 아예 금지를 해버리는게 맞음

Strife. | 118.36.***.*** | 20.10.31 17:13

날강두 ㅋㅋ

만성피로냥 | 203.142.***.*** | 20.10.31 17:20

적당히를 모르면 철퇴를 내려야지

테오 테스토스테론 | 175.124.***.*** | 20.10.31 17:26

이건 진짜 강하게 규제해야함. 확률 같은 것도 너무 심하지 않도록 법률로 딱 제정해 버려야 됨. 무슨 1년짜리 게임하는데 몇백씩 지르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는지...

지네딘지성 | 59.15.***.*** | 20.10.31 17:29

패키지 가격이 7만원이라 치면 현질할수 있는 가격은 그 가격의 50~100프로를 못넘게 해야됨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순간 게임성 자체가 박살남

끼야호우 | 218.150.***.*** | 20.10.31 17:32

잘 몰라서 그런데 리니지는 어떻게 현질 유도함? 리니지도 랜덤박스 파나요?

레알시티 | 223.39.***.*** | 20.10.31 17:41
레알시티

모든게임이그렇지만 좋은아이템을먹을라면...축구겜으로치면 좋은선수를 얻으려면 ㅎㅎ

조아라S2 | 121.188.***.*** | 20.10.31 17:44
레알시티

팝니다 궁금라면 유투브에 리니지 대리깡 영상 한 번 보셔요 깜짝 놀라실겁니다

루리웹-7313396690 | 211.57.***.*** | 20.10.31 18:18

누가 이딴도박을 게임에다가.. 도박 중독자임..도박 중독이라 계속하고싶어짐..

화난오리 | 39.7.***.*** | 20.10.31 17:42

피파만이 아니라 느바2k 시리즈도 벌금 맞아야 함

마호로바 | 112.164.***.*** | 20.10.31 17:51

벌금이 얼마지... 팩팔아서 버는돈이 큰데 그냥 벌금 물고 계속 팔거같은데 판매에 제재를 가해야 하는거 아닌가

optimization | 182.222.***.*** | 20.10.31 18:05

도둑놈들한테 자정작용 바라는건 기업들한테 낙수효과 바라는거랑 똑같은거임 그냥 법으로 조져야함

초록결정 | 223.39.***.*** | 20.10.31 18:08

씹덕가챠겜은 잘 지르면서 ㅋㅋ

hanzozz | 221.159.***.*** | 20.10.31 18:31

씹덕이고 뭐고 상관없으니 가챠는 좀 조져줬으면 좋겠음

앤틱기어 | 125.137.***.*** | 20.10.31 19:58

유튜버 감스트 손흥민 뽑기 영상만 봐도 돈을 엄청 쏟아붓죠

밤사냥꾼 | 122.46.***.*** | 20.10.31 21:23

진짜 현질유도 루트박스는 강력하게 규제하자...가뜩이나 원신이 잘되서 콘솔도 앞으로 걱정됨...

뒹굴토끼 | 169.229.***.*** | 20.11.0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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