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보호 못 받는 SNS 초상권

[잘_살면_좋아]

"유튜브 영상에 내 얼굴이…" 보호 못 받는 SNS 초상권  - 세계일보

https://news.nate.com/view/20190622n10697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74187

 

1인 동영상 생중계 점차 보편화 / 침해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

[QuantumFire]

수천만가지 동영상을 다 볼수도 없고

[소득공제]

공공장소에서 촬영해도 허가받지 않고 얼굴 내보내면 초상권침해 고소당하면 할말없음

[네임드of네임드]

시위 보도같은 언론사에 한해서입니다.
이것도 문제시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유튜버는 전부 고소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생 아르셴]

왜 유투버 편을 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찍히는 사람들은 뭔 죄인가요?

[버터치킨카레]

무한도전 보면 일반인들을 대놓고 피사체로 찍어대던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라고 보심?

[루리웹-551419570]

우리나라는진짜 스치듯 얼굴찍히는게 무슨 자기의 대단한 정보가 노출됐다고 생각하는사람많음 진짜 종나 신기함 방송용 카메라같은걸로 찍힐때만봐도 막 피하고 무빙밟는것만봐도 외국이랑 비교됨

[네임드of네임드]

네.. 초상권 침해라고 봅니다.
다만 공중파 방송이라 그로 인해 뭐라고 하지 않을 뿐이죠
실제로 그런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되고 나중에 재방에서 모자이크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네임드of네임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한다고 하던데요
저도 몰랐는데 한일부부 유튜브 보면 일본인의 경우 인터넷방송에 노출되는걸 극도로 싫어해서 싸움까지 종종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은하수의히치하이커]

https://www.google.com/amp/s/wiclaw.com/2008/04/10/%25EC%259D%25BC%25EB%25B0%2598%25EC%259D%25B8%25EC%259D%2584-%25EB%258F%2599%25EC%259D%2598-%25EC%2597%2586%25EC%259D%25B4-%25EC%25B4%25AC%25EC%2598%2581%25ED%2595%259C-%25EC%2598%2581%25ED%2599%2594%25EA%25B0%2580-%25EC%25B4%2588%25EC%2583%2581%25EA%25B6%258C%25EC%259D%2584-%25EC%25B9%25A8%25ED%2595%25B4%25ED%2595%259C/amp/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부터가 일단 어느정도 자신의 초상권을 포기하는것이죠.

그렇게 남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게 싫다면 복면쓰고 다니셔야죠.

[루리웹올드맨]

뭔헛소리야 ㅋㅋㅋ

[자유의날개]

기껏 찾아온게 11년 전 한 변호사의 글
그때랑 지금이랑 초상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오페라 불여우]

날씨같은 영상에 시민들 마구잡이로 촬영하고 공공 목적이니 초상권 침해 해당 안 된다고 하는 법도 문제, 진짜 법령에 있는 건지

[오페라 불여우]

무한도전만이 아니라 일반 방송사가 찍은 것들도 문제가 된다면 당연한 거

[오페라 불여우]

진짜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스치듯 지나간 거라면 일일히 다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게 아닌데 전세계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방송에 노출된다면 초상권 침해가 당연합니다

[오페라 불여우]

번거롭더라도 당연한 거라서 대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페라 불여우]

그렇게 말하면 방송에 찍히지 않기 위해 밖에 나가지 말라는 소린인데요?

[특수문자]

국내가 심각하죠 미국에서는 별문제가 없다던데.

[goodnow]

이건 또 뭔 헛소리야?

[반반무많이]

시위나 집회현장도 아니고
길 가는것 까지 초상권 포기라고?
웃고감

[샤넬로즈]

그럼 공중파 방송이고 뭐고 대 모자이크 시대가 오는건가?!ㅋㅋㅋㅋ

[어울려요?]

요즘 공중파도 아무관계없는 일반인들은 블러처리많이함

[섭섭이]

유툽도 예전부터 주변사람모자이크 하던사람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네임드of네임드]

개인적으로 1인 야외방송을 싫어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조심하는 분들은 최대한 주위분들 노출 안되게 주위해서 방송하시는데 아직도 주위사람들 노출되는거 신경안쓰고 대놓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麻友]

오사카 사는데.. 한국 중국애들 죄다 고프로 같은거 들고 다니면서 영상 찍고
어떤 애들은 아예 폰으로 실시간 전송하던데 진짜 확 뺏어서 도톰보리강에 던져버리고 싶더라

[루리웹공화국]

초상권은 침해 당한자가 3년 이내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만 유효합니다.
즉, 어딘가 본인 얼굴이 노출된 걸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법적 조치를 안하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은 묻지 못하게 됩니다

[루리웹-5385191190]

알게된 날 기준이면 엄청 기네?
영상 업로드 되고 10년 뒤에 해도 된다는 거잖아
알게된 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흑둥이]

이거좀 애매한데요? 본인 얼굴 노출된 걸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면... 영상이 5~10년전꺼라면...
찍은 사람도 기억 못할테고... 그분이 만약 알게된 날이 이미 3년 이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알았다고 거짓말하면 ???

[오페라 불여우]

공소 시효 자체가 문제

[야자와 니코니코]

그래서 비실시간 야외 영상은 그냥 사람무리면 전부 블러처리 하죠.

[히잉]

유튜브 검열하고싶어서 용쓰누

[루리웹-8494264974]

븅

[루리웹-551419570]

정답 ㅋㅋㅋㅋㅋㅋ

[눈꽃사슴]

유튜브에 자신의 얼굴이, 위키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이 무단으로 올라와 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돋는다.

[쟈밀]

공공장소 초상권이라... 혜화역에서 찍지마! 찍지마! 고소할거야! 악을 써가며 시위했던 쿵쾅이들이랑, 그걸 또 모자이크 처리해버려서 시위의 진상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기레기들이랑 똑같은 소릴 하고 있네ㅋㅋㅋㅋㅋ

[Kerty]

위에도 적혀있지만 초상권 인정안하는건 시위같은 상황입니다

그런건 대놓고 날좀 찍어서 내가한말을 퍼트려 주쇼!! 하고 외치는거라 암묵적 동의를 하는것이기에 초상권 침해가 적용안되는거지 다른건 얄짤없습니다

[회원번호-7684024476]

꼭 깨시민인 척 하는 애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비유 하더라
그러고서는 일침 지리게 했다고 생각하겠지

[쟈밀]

◆ 얼굴 인식 가능·모욕 목적 사진은 '초상권 침해'

집회 모습을 카메라로 담더라도 집회 참가자 1~2m 앞에 두고 근접 촬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를 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촬영됐다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략)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내 집회에서와 같이 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집회 성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이며 통상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http://m.newspim.com/newsamp/view/201808100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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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적어도 초상권 보호의 양면성, 그리고 초상권의 완벽한 준수는 비현실적이다는 사실은 인지했으면 좋겠네요. 여기 댓글들 보면 요즘 BJ와 유튜버들에 대한 적개심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초상권의 맹목적인 옹호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Kerty]

컨셉인가요.
님이 가져온 글은 시위를 위한 사진이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찍는걸 의미하는겁니다.

[루리웹올드맨]

쪽팔리실듯 ㅋㅋㅋ

[deadsleeper]

동일한 기사에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촬영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쟈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왜곡하지 마세요. 저기 어디에 '촬영자의 사익을 위해 찍었으면 초상권 침해로 간주된다'라는 구절이 있던가요? 모자이크와 블러처리로 떡칠된 혜화역 시위의 언론보도만 해도 분명히 공익을 내세운 중립적 언론보도였지만 온통 자기검열됐죠. 혜화역 시위의 진상을 알리고자 했던 몇몇 유튜버들조차도 시위대의 얼굴만큼은 최대한 가리고 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시위를 영상중계하는 행위가 공익의 영역인지 사익의 영역인지 간단히 구분될리도 만무합니다. 초상권은 양날의 검같이 작용하며 공익에 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단적인 예로 형이 확정된 흉악범의 얼굴조차도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그 초상권 때문에 언론에 쉽게 공개되질 않지요.

[쟈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 참가자가 초상권을 내세우며 자기 찍지 말라고 요구하니까 경찰이랑 언론도 그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Kerty]

사진 안찍어본 티내나

독사진 찍을때 1~2미터 내에서나 찍지 무슨 30센티 거리두고 찍음???

그리고 흉악범 문제랑 시위랑 뭔상관임???

이해가 안됨???

[루리웹-2683643863]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 보도 목적이 아니면 초상권으로 다 걸고 넘어질 수 있음
제보나 보도 목적도 이익 관계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고소할 수 있고
몰카같은거 아니면 형사가 아닌 민사로 초상권 침해받은 사람이 고소하는거

[크고싶은아이]

근데 유독 우리나라가 초상권에 민감한듯? 외국 유튜브 영상들 중에 길거리 시민들 모자이크 처리된거 본적이 없음. 방송이나 유명 유튜버나 누구든...
몇몇 질나쁜 BJ들 처럼 지나가는 사람 무단으로 찍으면서 품평회 하거나 하는건 무조건 잘못이지만 그냥 내가 촬영하는데 배경처럼 존재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 싶음.

[뎀나]

한국이 빡시긴함
캔디드 사진(어ㅉ보면 도촬) 찍기도 힘든 나라중 하나니깐요
남이 찍는 영상 사진에 내가 나오면 나도 짜증남

[BeanPaul]

유독 우리나라가 초상권에 민감한게 아니라, “초상권”이라는 개념이 한국 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왠만하면 예의상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주는데, 보통 공공장소에서 누구를 촬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됨.

[글유머]

프로 축구 선수들 계약 상세내역 보면 초상권이 버젓이 들어가는데 없을리가요..

[불멸 이재명]

뭔소리임 초상권이란건 외국에도 다 있는건데

초상권이 단순히 방송이나 영상에 나오는걸 말하는줄 아시는듯

말그대로 내가 호날두 사진 가저다가 맘대로 제품홍보하고 다니면 초상권침해임

[반반무많이]

https://ja.wikipedia.org/wiki/%E8%82%96%E5%83%8F%E6%A8%A9

[사이다는_언제?_ㅋㅋ]

사물인식 기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의 모호한 경계는 앞으로도 정보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부각될 문제임

나도 모르는사이 유튜브에 올라간 내 모습을 보고 생판 모르는 여성들이 마음대로 호의를 키워가도 기쁘지 않을것같음

후....

[한글중독]

어차피 썩어문들어질얼굴 뭐잘났다고 이난리

[한글중독]

얼굴이 오징어라서 부끄러운분들은 인정합니다

[루리웹-8494264974]

마인드 대단하네

[마왕성주인]

간단하게 예를 들어 님이 식당에서 가족들과 밥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님과 가족들 밥먹는거 뒷배경에 걸리도록 촬영후 유튜브에 멋대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웨이스트랜드]

찍새들 극혐

[개콧수염]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니 거기에 맞출 수 밖에...
미국은 공공장소 촬영 문제 없는 반면 독일은 이런 문제로 구글지도 스트릿뷰까지 미지원임

[매드★몬스터]

유럽은 잊혀질 권리로 명명된 법 때문에 서버 데이터도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해야 합니다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선진국이죠

[오페라 불여우]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에서 멀죠, 수많은 악질로 세계 최고라

[특수문자]

중국보단 낫고 한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낫죠

[엑띠]

저는 제 얼굴이 나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루리웹 씹덕놈들에게 찍혔다는게 평생의 수치네염 >_<

[클라우스]

본인이 찍을 때도 불편하고 남이 찍을 때도 불편하겠죠 물론 다른 의미로

나중에 유튜브에서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술 써서 업로드 영상 중에서
신고한 사람 얼굴 자동 모자이크하는 기능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은하수의히치하이커]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미국영화 “Borat” 사건

https://www.google.com/amp/s/wiclaw.com/2008/04/10/%25EC%259D%25BC%25EB%25B0%2598%25EC%259D%25B8%25EC%259D%2584-%25EB%258F%2599%25EC%259D%2598-%25EC%2597%2586%25EC%259D%25B4-%25EC%25B4%25AC%25EC%2598%2581%25ED%2595%259C-%25EC%2598%2581%25ED%2599%2594%25EA%25B0%2580-%25EC%25B4%2588%25EC%2583%2581%25EA%25B6%258C%25EC%259D%2584-%25EC%25B9%25A8%25ED%2595%25B4%25ED%2595%259C/amp/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야된다고 생각함.

안그러면 남녀 누구나 할거없이 중동처럼 히잡같은거 쓰고 다니든가.

[오페라 불여우]

미국이 아니라 유럽처럼 가야 합니다

[특수문자]

중국처럼 가야죠

[오렌지레몬애플]

먹방 촬영하는 모습을 허락없이 찍었다고 개난리 치더니 다수의 초상권은 개무시함 지들 초상권만 권리가 있고 남의 권리는 그냥 땅바닥에 내치고

[zjcix]

지나가듯이 찍히는건 상관없을거같은데. 1인유튜버가 문제되는건 아무나 붙잡고 자기컨텐츠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런거겠지

[zjcix]

지코가 일한다고 비웃었던 영상처럼

[AC_Odyssey]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못생겼거나 뚱뚱하거나 예쁘거나 몸매가 좋으면 시청자들이 모욕적인 말, 인신공격하고 낄낄거리는 방송문화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아는 사람이 지나가는게 보였다 싶으면 어디가냐, 옆에 사람 누구냐부터 그 사람한테 너의 행적을 안다는 듯 얘기하고 아니면 몰래 수근거리는 등 사사건건 오지랖이 장난아니죠. 이런 방송시청 수준을 고려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초상권이 우선순위가 맞고 개인야외생방은 규제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녹화/편집으로 가야함. 초상권, 인신공격, 개인자유로 인한 타인자유 침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개인 생방송으로 돈을 벌어야함

[잘_살면_좋아]

카페, 음식점에서도 허락받고 본인 얼굴 카메라 엥글 잡고, 그 엥글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건 상관없는걸로 들었음

[오페라 불여우]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야 괜찮죠, 그런 게 아닌 게 엄청 늘고 있으니까 문제

[zjcix]

내가보기엔 촬영된 제3자의 모든얼굴을 검열하자는것처럼 보여서. 댓글중에 노출된 시간이나 포커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불멸 이재명]

무슨 미국은 별신경 안쓴다 처럼 이야기아지만 미국은 사소한걸로도 소송하는 애덜임을 잊지 말도록

우리나라가 유별나다기 보단 얼굴 안나오게 해달라는게 나쁜것도 아니자늠

[구…아아 팥고물..♡진한개..응…있고]

꼭 외국 안나가본 애들이 외국은 다름 ㅇㅈㄹ 하더라

[AC_Odyssey]

법과 규제라는 것은 문화, 환경, 발전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슷한 수준인 나라에서 시행하는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해야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인 점, 개인방송 시청세대가 초/중/고/20대초반인 점, 오지랖과 타인에 대한 관심, 집단놀림, 인신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를 고려해봤을 땐 개인야외방송 초상권 침해 규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 이익을 위한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유 민주주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야외방송을 녹화/편집하는 방향이 어울리고 일반 시청자 수준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인신공격은 쓰레기 짓이라는 인식이 향상된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생방송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TV의 녹화본이 아닌 생방으로 진행되는 야방은 규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