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국내 OTT 자체 경쟁력 키워야" vs "넷플릭스는 혁신 아냐"

[이햇성]

망 사용료 같은 역차별을 해결한다고 해서 국내 OTT에 도움이 될지 의문

출처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191203010000940

[전설곰띵]

밍사용료 지랄하지 말고 가격 및 수익구조부터 바꿔라. 꼰대들끼리 지들이 가진건 절대 못 포기못하니 달라지는건 없지.

[밤하늘아래]

망사용료는 폐지하든 계속 유지하든
해외업체와 국내업체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국내업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해외/국내 상관없이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PTLimA]

해외/국내 동일하게 해야한다면 국내 ISP들이 먼저 상호접속료를 낮춰야죠. 자기네들이 해외망 증설 안하고 집토끼들 골수까지 빼먹으려다, 유투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해외트래픽 늘어나니까, 인터넷 사용료 올려달라 라든가, 해외서비스 사업자들한테 트래픽 비용, 국내사업자들이 내는(이라고 쓰고 갈취로 이해)량 만큼의 접속료를 의무로 거두게 해 달라고 땡깡 쓰는거죠. 전후관계를 이해하고 보면 신문사설에 싣는 주장이 진짜 어이없음.

[밤하늘아래]

말씀하신건 통신사측 이슈인것이고
본문은 컨텐츠 업체입니다.

[PTLimA]

컨텐츠도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이번, 슈카월드에서 다루기는 했는데, 네이버 쪽에서도 네이버TV라고 미니 드라마, 스포츠 경기등의 독점 컨텐츠를 기반으로 지상파 방송사랑 합작해서 OTT 개시하려고 했다더군요. 웃기는건 수익배분은 9(지상파):1(네이버)... 컨텐츠 경쟁력이 있어도 어려운데, 매너리즘에 빠진 저예산 버라이어티 방송을 외주주면서 수익은 자기가 독식하려고 하는 지상파 컨텐츠가(웨이브로 대표되는) 경쟁력이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막말로, 통신사가 뭐 잘못먹어서 국내 서비스사업자들에게 받아왔던 망 사용료 감면해 줬다고 칩시다. 그 지상파 컨텐츠 제작부가 남은 돈으로 고급 컨텐츠 제작하려고 하겠나요?

[밤하늘아래]

내가 좋아하는 해외업체와 내가 싫어하는 국내업체를 비교하다보니 편파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냥 동일한 사업을 하는 A업체와 B업체로 비교해서 생각해보죠.

A업체는 수수료를 내고 있고
B업체는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황에서 A업체가 왜 우리만 수수료를 내냐. B업체에도 수수료 내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수수료 내지 않게 해달라 라는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여기서 A업체가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망사용료는 이름 그대로 인터넷망 사용료 형식으로 지불하는것일뿐 일을 못하면 내는 벌금이 아닙니다.

[밤하늘아래]

먼가 제 이야기를 착각하신거 같은데
저는 무조건 해외업체도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한게 아닙니다.
저는 "망사용료는 폐지하든 계속 유지하든 해외업체와 국내업체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망사용료를 징수하는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어느쪽이든 해외업체와 국내업체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이야기 한겁니다.

[밤하늘아래]

제가 잘못 이야기 한게 아니고 잘못 이해하신거 아닌가요?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국내/해외 업체 상관없이 모두 내고
망사용료를 안낸다면 국내/해외 업체 상관없이 모두 안내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이야기 한겁니다.

현재 망중립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이슈로 현재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중립성에 대해 찬반이야기를 한것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역시 망중립성 찬반에 대한 내용이 아니구요.

[밤하늘아래]

말씀하신대로 국내 업체/해외 업체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맞다는게 제 이야기죠.

[밤하늘아래]

통신 3사 독과점인것과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망중립성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현재 우리나라는 컨텐츠업체가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이니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동일하게 지불하는게 맞죠.

과연 망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는게 맞냐 틀리냐 여부는 별개이며 이것에 대해서 저는 망사용료를 내는게 맞다고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밤하늘아래]

애초에 통신사가 수십개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망중립성은 통신사가 독단적으로 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닌고 정부부처와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만 해도 17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망중립성을 폐지했습니다.

[밤하늘아래]

자꾸 제이야기를 다르게 오해하시는데
통신3사가 단합해서 결정했다고 하시길래 망중립성은 통신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미국을 예로 든것일뿐
미국이 폐지했으니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밤하늘아래]

물론 정부 정책 결정에 통신사들의 로비는 있었겠죠.
애초에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니깐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컨텐츠 업체로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등이 미국 통신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데 여기는 로비를 안했을까요?
어짜피 통신사든 컨텐츠 업체든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로비를 했을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건 통신사 독단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닌 정부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 한것인데 쌩뚱맞게 로비 이야기를??

시장지배구조를 그대로 두고 형평성이 안맞는데 형평성을 맞추는게 틀렸다라고 하시는데..

통신사와 컨텐츠 업체간에 망사용료 지불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계속 이쪽을 이야기 하시네요.
이쪽은 전 모르겠고. 이쪽관련해서 이야기 하지도 않았씁니다.

통신사와 컨텐츠 업체간의 시장지배구조 및 형평성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컨텐츠 업체간의 형평성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망사용료 지불 여부 논란은 기존에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겁니다.
다만 일단 현재는 망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A업체는 지불하고 B업체는 지불하지 않는상황이 형평성에 맞는겁니까?
아니면 A업체와 B업체 모두 지불하는게 형평성에 맞는겁니까?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시장지배구조 이야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통신사와 컨텐츠 업체간의 시장지배구조를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 그쪽이야기가 아니라는겁니다.

[밤하늘아래]

말씀하신대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업체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는게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죠.

일단 현재 우리나라는 지불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얼마든지 추후에 변경될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쪽이 맞는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선 이야기 할것도 없고 이야기 한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우리나라는 지불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니 국내에서 사업하는 컨텐츠 업체는 모두 동일하게 내는게 맞다고 이야기한것뿐입니다.
동일한 컨텐츠 업체끼리 망사용료를 내는데 어떤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제생각에는 통신사-컨텐츠 업체간의 망사용료 지불여부를 제이야기와 착각해서 계속 이야기 하시는거 같습니다.

[밤하늘아래]

예를들어 야외에서 담배피면 천만원 벌금을 내는 법이 생겼다고 하죠
이것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는상태에서 한국은은 담배피면 천만원을 내야 하는데 외국인은 담배펴도 천만원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위의 법의 타당성 여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벌금을 내야 한다는것이고
GADGET님은 이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상황이라 외국인까지 내는 선례를 만들면 안된다
외국인은 제외하고 한국인만 벌금내면서 추후에 제도를 바꾸자 라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해당 법의 존속여부는 외국인이 벌금내고 있냐없냐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내고 있으니 폐지될 확율이 높고 내고 있으면 폐지될 확율이 낮은게 아니죠.

망사용료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사용료를 없애자고 이야기 해야지 국내기업은 내고 해외기업은 내지말자고 이야기 하는건 틀렸습니다.

[밤하늘아래]

해외기업도 망사용료 내라는 제도 이름을 알려달라는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망중립성 적용이 안되어 있어 통신사가 컨텐츠 업체에 망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컨텐츠업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는상황이고 해외기업들도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니 현재 해외기업들에게 망사용료 지불여부에 대해 협의중인것인데.
어떤게 갑자기 궁금하신건가요?

[밤하늘아래]

멀 이야기 하고자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통신사가 컨텐츠업체에 망사용료 받을 법도 없고 권한이 없는데.지금까지 계속 망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망사용료 관련해서 페이스북과 방통위간에 법적 공방중입니다.
일단 저는 법에 대해선 잘 몰라서 관련 규정 및 상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면 그냥 해외업체는 물론 국내업체도 이제부터 더이상 통신사에 망사용료 안주면 되겠죠.

저는 처음 이야기 한대로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망사용료를 내야 하면 모두 다같이 내고 안낸다면 다같이 안내면 됩니다.

[밤하늘아래]

"다 똑같이 없애는게 더 형평에 맞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망사용료 내야 한다고 주장한게 아닙니다.!!!!

다같이 내거나 다같이 내지 말자고 이야기 한건데

마치 제가 컨텐츠 업체가 통신사에 망사용료 내는걸 찬성하고 무조건 컨텐츠 업체는 통신사에 망사용료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다같이 안낼수 있으면 다같이 안내면 됩니다.

[밤하늘아래]

제가 처음쓴글 다시 적어보죠.
"망사용료는 폐지하든 계속 유지하든 해외업체와 국내업체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사용료 내면 다같이 내고, 안내면 다같이 안내자 이겁니다.

무조건 컨텐츠 업체는 통신사에 망사용료 내라는말이 아닙니다.

[루리웹-5959655495]

넷플릭스도 나온지 꽤 됐으니까 혁신은 아니지. 그냥 늬들이 한참 뒤쳐진 것뿐

[아리나공주]

팩폭 ㅎ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