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망 품질은 통신사 몫” 법원 판단... 정부·국회 '넷플릭스법'과 충돌

[루리웹-1061209763]

법원 : 망 품질은 통신사 몫이지 콘텐츠 사업자 몫 아님.

vs

정부, 국회 : 이용자 차별이나 이익 침해를 규제해야 한다.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1/2020091103023.html

[AllNew LiveAid]

태초부터 통제와 카르텔에 의해 만들어진 조합이라 뭐.

애초에 기득권들은 서로 남이 아닙니다. 여야 할거없이 단통법은 좋다고 통과한 내용이고 지금도 전혀 개정될 생각도 없죠.

[AMD바이럴마케팀장]

통신사 - 그럼 망사용료 올림

[무우배추]

통피아들한테 뭐 약점이라도 잡혔나? 아니 원칙대로 한다며 원칙대로 해라 좀

[AllNew LiveAid]

약점잡힌게 아니고 애초에 한편인데...

[디아3 익스팬션]

이통사는 대체 어떻게 구워삶았길래, 정권바뀐 정부와 국회까지 지들편으로 확고하게 만드는거지?
진짜 이건 상식도 통하지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경유착 아닌가

[출혈보정]

임기 초에 통신비 낮춘다고 엄청난 반발과 싸우다가 약정할인 5%늘려줬죠. 개개인은 별 느낌 없지만 기업 입장에선 수익 왕창 깎이는 정책인데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을지

[루리웹-5467642800]

그나마 법원은 정상이었네

[데드몽키]

이게 정상이지

[데드몽키]

이용자 차별이나 이익 침해를 규제?
통신사가 차별이나 침해 안하면 CP에서 침해시킬수 있나?

[AllNew LiveAid]

천룡인 법원이 민선 정치인들보다 더 정상인 괴랄한 상황 ㅋ

[paide]

추석이 다가 옵니다..
고속도로에 트래픽이 발생우려가 있으니.
각 시도지사는 도로공사에 도로 사용료를 내세요.~

[unotme]

왠일로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아니면 통신사가 판사한테만 암것도 안줬나?

[라댜만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