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네이버에 과징금 265억 원…"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쿠라모리 카오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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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70447?type=main

[어서오고]

쎈데 왠일이래

[사막커피]

아니 저게 면죄부일수도 있습니다. 일단 싼값에 한번 때려 맞았으니 이제 한동안은 맘놓고 조작하겠죠.
어차피 정부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듯 싶네요.

[TOLKIEN]

왠일 x
웬일 o

[어서오고]

왠즈데이

[기동전사오소리]

Morning 3 A.M

[미리리리리링]

미국이면 벌금만 수천억원 재수없으면 회사 망할 정도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애초에 소비자뒷통수 칠 생각조차 안함
당장 뒷통수쳐서 몇백억 벌어도 벌금이 몇천억이라 시도조차 안하는 방지책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징벌적손해배상법 미국식 도입한다고 해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처리예정인 법안은 과징금 5배 징벌적손해배상법임
과반수 180석으로 개같은 국민의힘 눈치도 전혀 볼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갖다 버리고 기업편드는게
아주 뒷통수 지대로임
이래서 정치판이 개드러워 근데 결국 정치권에서 법제정안하면 손해보니 열받기만하네

몇천억사기쳐도 과징금조금만내면 되니 나같아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할때 소비자 국민들 뒷통수치겟다

[나는_누구냐]

미국수준은 안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개선됐다는데서 의미를 찾아야 할듯? 짜고치는고스톱인게 더 커보이지만 한국법 자체가 엄벌주의가 아닌것도 미국만큼 못한 원인인 듯

[미리리리리링]

부동산관련법안 정부안대로 신속하게 국민의힘 깔아뭉개고 처리했는데 무슨소리신지?
법사위, 부동산관련법입법 및 추진 민주당180석의 파워를 보셧을텐데?
징벌적손해배상법은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뒷통수친거임
미국식으로 하자고 약속은 했고 안하자니 궁색하니
고작 나온법안이 5배 징벌적손해배상법 아주 5배를 언론자료에서는 강조하던데
지금 수천억벌어도 벌금 몇천 나오는 수준에서 5배올리는게 징벌적이라고 하면 그건 사기치는거아님?

[neo12345]

민주당도 ㅄ임 ㅋㅋㅋㅋ 폰 요금도 기업 마음대로 풀어준것도 그렇고 그냥 다 로비 받고 그러는거임

[나는_누구냐]

아니 엄벌주의가 아니라서 그런것도 있다니까 왜 나한테 화내ㅋㅋㅋ 나도 아쉽고 열받는다고 ㅋㅋㅋㅋ 화내지마ㅋㅋㅋ
다른법들은 형사법이 아니라 개정이 쉬운거지..

[티르샷]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천억원?

[티르샷]

참고로 연방법 clayton act에 따르면 최대 상한은 3배이지만, 10배까지는 불법이 아니라고 함
15개 주에서는 상한이 없지만 10배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보임

[얌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때
벌금이 10억이다 라고 보면 중소기업은 망합니다.
그에 반해 대기업은 10억 내고 이득이 더 많으면 잘못을 계속 저지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의 댓가를 1000억으로 올렸다?
중소기업 사장은 회사만 망하는게 아니라 인생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 할수도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때 저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니깐 애초에 잘못을 안저지르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잘못을 안저지르는게 제일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럼 법도 필요없을것이고요
온세상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잘못을 안저지를수있다고 가정한다면
세상 모든 잘못, 법을 어긴 일에 대해서 종류에 따라 벌금을 나누지 말고
누구든 어떤 잘못이든 동일하게 벌금을 1000억으로 정하면 되겠죠
작은 잘못을 했든 큰 잘못을 했든 간에 모두 동일하게 1000억~

미리리리리링님이 말씀하시는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 완벽하고 정확하게
만들진 못할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법이 될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법은 개선되어야 마땅하겠지요
지금 본문 글을 보고 네이버가 검색엔진을 조작해서 매출을 키워온것에 대해
265억원이 마냥 작다. 회사가 망할만한 벌금을 때려야한다라고 하신다면
어느정도까지의 잘못이 회사가 망할만한 벌금을 맞아야 정당한건가요 잘못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수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저 벌금 금액에 대해서 합당한것같다 또는 아닌것 같다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래도 미리리리리링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미국은 잘못하면 회사가 망해버릴 몇천억의 벌금
을 매긴다라는 그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도 잘모르겠지만 너무 잘못된 법이라 생각은
드네요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게 대량 생산 맡길건데 그전에 공짜로 샘플 1개
만들어달라고 했다가 갑질 의혹 받고 실제 갑질이 맞다고 판단되면 몇천억 벌금때릴건가요?

[daiena]

그러니까 벌금을 고정금으로 하지말고 백분율로 때리면되잖아. 그걸뭐 이렇게 주구장창 길게 머리아프게써놨냐.

벌금, 회사자본 95% 이러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회사는말아먹어도 인생말아먹진 않겠지 5%남아있으니까.

[아내가왜그랬지]

그럼 애플이 배터리게이트로 오지게 뒷통수치고 이후오 시총 1위하면서 아주 잘 떵떵거리던데 이건 뭔걍우임

[powerket]

대기업에서 하청에 공짜로 샘플만들어 보내라고 하는건 갑질 맞는데요??

[윈드벨]

갑질이 맞는데 그걸로 몇 천억원대 벌금을 날릴거냐고 묻는거잖음. 꼭 달을 가르키면 손가락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잼잼버린]

100배는 더 필요함.

[10041004]

이건 네이버 메인에 사과문 띄우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작질을 하고있었다니.. 진짜 충격적이다

[Hell Walker]

0하나 더 붙여야지

[암바들어가]

0하나도 부족한것같음 졸라 쌔게 때려야 아예 조작질 할 생각도 못할텐데...

[컹컹크르릉왈왈]

이건 민의와 여론을 왜곡하는 반 헌법적인짓인데.. 왤케 처벌이 약하지....
이정도면 할만한데? 정권 잡을수 있음 200억은 푼돈이지.

[ganondorf]

범죄 저질러도 푼돈 내고 이득은 몇십배로 돌아오니 ㅉ

[정열맨]

진짜 장난하냐 1000억은 되야지 이지랄안하지

[무한궤도:끝을 향하여]

26억만 되도 엄청 지랄할 텐데, 그래도 265억이면 큰 방망이지, 10배 이상은 되야 진짜 찍하겠지만

[돌아온 한글97]

진짜 안 좋은 소식인데 주식은 왜캐 오르는겨

[로얄가드]

신뢰가 안가는 네이버...

[고다란커추]

저거 몇배는 해먹었을듯

[무한궤도:끝을 향하여]

과연 삼성 모태 기업인 곳 답다

[케이엔]

예상했던게 이놈들 뉴스기사도 손대고 있음.

검색조건에 최신순이라던지 뭐 섞어보면 진짜 쌩뚱맞은 결과 뜨고 하는게 임의로 손댔다는 얘기.

[anldal]

과징금을 몇천억씩 물게해야
겁먹고 다신 못하지

[김꼴통]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루리웹-4289278173]

ㅋㅋㅋ 네이버에 300억도안되는벌금 물었다고 공산주의가나오네

[솔래식스]

과하다고요? 선진국이었으면 265억이 아니라 2조는 나왔을 겁니다.

[무한궤도:끝을 향하여]

네이버 상생 조약, 뉴스 조작 등등 수십년 전통에 공산주의? 네이버가 정부냐?

[아틴]

뭔 개소리여;;;;;;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때려야되는게 시장교란행위인데, 니가 되려 빨갱이 아니냐???

[TOLKIEN]

공산주의 언급하는 사람치고... ㅉㅉ

[무한궤도:끝을 향하여]

고의로 했는데 몇백이 적당하다? 어느 직원 몇명있는 식당이냐?

[무한궤도:끝을 향하여]

번 이익에 비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산국가 옥죄는 거다? 과연 어느 나라 발상인지? 유사 민주주의 빨갱이 일본이라도 되냐?

[무한궤도:끝을 향하여]

공산주의 타령하는 놈들이 진정 원하는 게 독재, 빨갱이 매국노 주의

[아틴]

몇천억원 단위가 중요한게 아니라 불법으로 번 이익금을 환수해야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니까 나오는 이야기임.

[루리웹-1191575768]

그냥 저정도 일이 외국에서 벌어졌으면 얼마가 털렸을지 생각해보는거죠.ㅇ.A

[무한궤도:끝을 향하여]

과연 삼성 모태기업 답다

[아이디 비공개]

징벌적 손해배상
무조건 도입되어야 한다

[정예아쿠시즈교도]

내가 판사였음 회사 쪼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