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각각 150만원·50만원 배상하라”… 사용 요청 않거나 요청 거절 뒤에도 사용
[ETC] 언론사 유튜브 영상 무단 사용한 채널A·TV조선 손배소 판결
스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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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렉카 찌라시의 위엄
거절했는데 쓰는건 뭐야 미췬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이슈됐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김경율 인터뷰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 내외로 영상을 인용했고, 출처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 1분 1초만 써도 문제되는게 저작권인데 법은 어디로 까잡쉈나....
개인적 사용도 아니고 방송에 썼는데 고작 150, 50?
원조 렉카 찌라시의 위엄
거절했는데 쓰는건 뭐야 미췬
개인적 사용도 아니고 방송에 썼는데 고작 150, 50?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 당시 이슈됐던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김경율 인터뷰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1분 내외로 영상을 인용했고, 출처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단 1분 1초만 써도 문제되는게 저작권인데 법은 어디로 까잡쉈나....
벌금내고 퍼다 나르면서 사용해서 버는게 더많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