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묘사된 것을 제외하면 해외에서 직접 게임 심의신청이 가능해진 모양입니다
[정보] 게임위가 해외사업자도 심의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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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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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 크지도 않은 한국 시장잡겠다고 심의신청하지는 않을테고 이제 웬만한 인디게임은 못보겠네
자율심의라고 이미 있습니다 유통사에서 알아서 자체 심의 할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유통사들도 있고 단지 스팀이 안하고 있을 뿐이죠
에픽은 애초에 심의 안받으면 안팝니다 그 말은 에픽에서 파는 게임은 스팀에서도 판단 소리임
이건 대한민국 심의법이 너무 구시대적이라 생긴 문제로 봐야 합니다. 쌍팔년도 식 사전심의 덕에 지금도 밀린 심의만 몇 만건이나 밀려있다던데 자율심의나 차후심의로 이제 바꿔야지, 작은 시장인 한국 하나 때문에 그 비싼 심의비용 내는 외국게임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미 자율심의 있어요. 스팀이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심의를 안 하고 있는 거.
관건은 심의비겠네요. 물론 해외 심의기관도 이만큼 심의비는 받는데 법적인 의무가 주어진게 아니라(리테일샵 내지 콘솔 유통시만 심의가 필요)서요.
그닥 크지도 않은 한국 시장잡겠다고 심의신청하지는 않을테고 이제 웬만한 인디게임은 못보겠네
H2 같은데서 접촉하지 않는이상 뭐... 솔직히 모바일쪽 스토어의 자율심의 이용해서 무개념으로 장사하는 짱■들 때문에 문체부에서 대리인 지정 의무화할려고 검토중이라던데 이 불똥이 인디까지 튀는 것 같네요. 역시 존재 자체가 민폐인 짱■들...
크고작은건 중요치 않아요 마소 소니등도 다하는거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anonP
에픽은 애초에 심의 안받으면 안팝니다 그 말은 에픽에서 파는 게임은 스팀에서도 판단 소리임
에픽이야 자체등급사업자 지정받을려고 하고 있고, 자기네가 등급 심사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내 말은 '인디게임 이용할려면 에픽' 이란게 아니란 소리임
밸브를 감싸는 게이머들을 보자면 국내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는 해외 유통사들만 바보된 지경
이게 어느편을 들기도 뭣한게 무조건 게임심의를 의무한 법안이 갈라파고스화된 법률이고 악법인 면도 있어서요.
그럼 국내법인 만든 해외 유통사들은 그저 악법에 굴한 바보들인거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로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장사할려면 까라면 까라 하는거죠. 갈라파고스화 된 법이 문제지...
그럼 미국, 캐나다, 유럽 대부분, 일본, 홍콩 전부 갈라파고스군요? 거기도 심의 안 받으면 사실상 발매 불가능이거나 무조건 심의 받도록 되어 있거나 하니까요?
법적인 거하고 업계에서만 강제하는거라고 같은줄 아시나요?
독일은 법적으로 심의하는데요? 캐나다도 퀘벡주같은 곳은 따로 심의 한번 더 합니다만? 유럽도 몇몇 나라는 강제로 다 심의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은 자율이라도 안 받으면 아예 판매를 못하는 수준인데 이거랑 다른게 뭐죠?
미국에는 콘솔과 게임스탑 등의 리테일 샵에서의 판매를 포기하고 스팀에 팔면 그냥 끝나는 거고 독일은 미심의는 자동으로 후방 취급이지만 팔게는 해줍니다. 퀘백주는 그냥 주 강제지 국가가 강제하는건 아니고요.
인디게임사가 한국법을 따를 이유는 없구요 한국어는 내리고 한국 지역제한 걸면 끝인지라
인디게임은 먼저 우리나라유저가 플레이해보고 재밌으면 한글업데이트 되는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지역제한깔고 시작하면 인디개발사들이 얼마나 신경써주려나...
바다이야기 그리고 짱■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개인적으로 인디겜같은건 자체등급분류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자꾸 비싸고 서류많아서 부담스러운 심의신청을 유지하는지 모르겠네
고길동메카
자율심의라고 이미 있습니다 유통사에서 알아서 자체 심의 할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유통사들도 있고 단지 스팀이 안하고 있을 뿐이죠
이미 자율심의 있는데 스팀은 그마저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하는중..
자율심의 하려면 국내에 지사가 있어야해서 스팀이 안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루리웹-5677198666
그렇다 해도 애초에. 그렇게 하라고 말해왔는데도 스팀은 아예 할 생각이 없어요... 에픽도 초기부터 준비해서 1년 좀 안되서 자격얻었음.. 그런데.. 스팀은 아예 몇년동안 취득할려고 하지도 않았음...
한국 시장 작다구 해외 게임사들만 심의 없애주는 게 역차별 아닌가 하려면 심의 자체를 없애야는데 심의가 필요한 시스템이라는건 어느정도 알고 있을테고 그러면 시장 작아도 규칙 따르는게 맞는거 같음.. 심의 자체보다는 비용 문제라던가 절차의 복잡성 등 이런걸 문제삼으면 모를까 심의 자체는 트집잡을게 아닌거 같음 괜히 'ㅈ만한 한국땜에 굳이 심의를?' 다른데선 국뽕 잘만 빨더니 여기와선 선택적 국까.. 나라가 작던지 크던지 따라야할건 따라야겠죠..
아니오, 미국같은 경우는 심의를 전적으로 민간한테 맡기는 구조고 인디겜이 ESRB 등급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AA게임이 ESRB 등급 받는건 안그러면 콘솔 판매가 안되고 PC 독점으로 판다 해도 리테일샵 판매가 안되니까요.
국내 기업이 조금이라도 법을 어기면 용납을 못하지만 외국 게임기업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관대한 분들 ㅋㅋㅋ
악법이라서 그런거죠.
법을 어겼을 때 나오는 피해 또는 파급효과가 차이에 따라서 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거죠
심의를 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한국 게임 심의 시스템의 제일 큰 문제는 강제적이고 필수인데 반해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배포되는 모든 게임물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취미로 만들어 배포하는 무료 게임이건 소규모 회사의 게임이건 대기업의 게임이건 동일한 처리를 받는다는 겁니다. 심의비는 오로지 게임이 싱글게임인지 멀티게임인지 장르가 어떤장르인지 같은 기준으로만 산정되는 고정비인데 심의 결과가 패스가 안되면 동일한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문젠지 잘 이해가 안된다면, 월급을 얼마를 받건 인두세로 무조건 50만원씩 걷는다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다른 나라는 급여에 따라 차등을 둬서 세금을 내건 말건 이건 국내 세법이 그런거니까 아무 비판도 없이 감내해야 하는건가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동호회에서 게임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개할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게임 내용이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https://m.gamemeca.com/view.php?gid=1579331
비영리 게임에 대한건 작년에 처리가 되었었군요. 근데 이거 조차도 10년도 넘게 비판 받아온 내용이건만, 실제로 그 법규로 인디 게임 사이트들을 처벌하겠다고 엄포 넣고 무너뜨려 놓은 뒤에야 움직인거죠.
지금 법이 10년전과 많이 바뀌어서 독소조항들 많이 사라졌음.. 지금 사람들 까면서 난리치는 부분들 상당수는 현재 다 바뀌어 있는데 잘 모르면서 난리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게임 심의 비용 최대 36만원으로 1/10로 낮춰졌고.. 게임심의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짐... 서류들고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됨.. 자율심의제도도 도입했음.. 예전보다 확실히 유연해졌음...
이번에 찾아보면서 많이 완화된건 확실히 보이긴 하는데... 수수료 부분은 최대 36만원은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모르겠네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모의 수수료 계산에 때려넣으면 개인의 경우 최대치는 150만원 정도인데요.(비한글 레이트까지 곱했을때긴 하지만..) 물론 기업이면 더 올라가구요. https://www.grac.or.kr/SupplementaryService/ChargeCalculation2013.aspx 그리고 진위 확인은 안되긴 하는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21102019922734027 이런 기사도 보이네요
영화도 그렇고 심의나 이런 규제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개후진국이네요 도대체 왜 사후심의를 허용안해주고 사전심의만 고집하는건지 ott 서비스 심의 대기 영상만 몇십만건이 넘게 대기중이라던데 하여간 법 만드는 새끼들이 씹선비들임
사후심의를 허용안하는게 아니라 심의 체계가 국가기관의 심의를 먼저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서 그렇습니다. 외국의 심의기관은 전부 민영이고 법적인 귀속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국이 형식상 민주주의 체제지 아직도 군사독재를 벗어난지 얼마 안되서 전체주의,국가주의 사상,감시사회 체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민간 자율 심의제도입니다. 법적인 구속도 없고 처벌도 없습니다.한국은 전부 국가 사전 심의체제 법적인 구속에 처벌까지하고 1960년대부터 전국민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인터넷 검열,성인물 금지만 봐도 국가가 과도하게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한국법은 네거티브 위주이기 때문 뭐뭐뭐 예외사항 조건 아니면 전부 불법! 이런식이라서 근본적으로 어쩔수가 없음
지금 제일 문제는 스팀보다 GOG죠. GOG 고전게임들 내려가기전에 받아두는게 좋을거같습니다.
GOG야 점유율 자체가 낮고 웹사이트 에서는 한국어 지원 안하고(간체중문은 지원하는거 봐서는 법적인 면을 의식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스팀과 달리 한국 결제수단은 커녕 달러 결제라서요. 솔직히 GOG랑 스팀의 인지도는 차이가 있죠.
심의를 안 받은 게임들이 언제 내려갈지 관권일듯
이건 대한민국 심의법이 너무 구시대적이라 생긴 문제로 봐야 합니다. 쌍팔년도 식 사전심의 덕에 지금도 밀린 심의만 몇 만건이나 밀려있다던데 자율심의나 차후심의로 이제 바꿔야지, 작은 시장인 한국 하나 때문에 그 비싼 심의비용 내는 외국게임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심의를 청불 등급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방송, 게임, 영상물 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루리웹-8854578199
이미 자율심의 있어요. 스팀이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심의를 안 하고 있는 거.
현행 자율 심의는 완전한 자율 심의라고 하기에는 힘듭니다. 게임위의 통제 하에 있으며, 청불 겜 자율심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청불겜은 자율심의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미국도 청불은 심의를 거치는데;
미국청불도 심의절차 일반겜이랑 같습니다
청불 게임을 자율심의 하라는거임 말라는거임? 댓글 한칸 사이에 말이 서로 다른데
죄다 다 민간에 놓아주자 이겁니다. 미국 청불겜 심의한다는건 AO 등 ㅍㄹㄴ급이지 이정도면 한국은 청불이 아니라 거부입니다.
자율심의 있음...PSN 닌텐도 스토어 MS스토어 전부 자율심의임 에픽스토어는 자율 심의 얻을려고 준비중이라는거 같고
그것보다 심의가 안붙으면 국내에서 불법뿅뿅물로 규정한다부터가 없애는게 먼저입니다. 이게 안바꾸면 뭘 해도 헛다리 집는거에요
밸브가 자체등급사업자 획득하면됨 애플도 구글도 하는일임 후방 겜은 게임위 심의 받아야되지만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5MTEwNTE3MzQxNDEzODI4MC5odG0=&ref=
어차피 겜등위 통제 받는건 똑같고 자율심의사업자도 청불 게임은 겜등위 심의 받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완전한 민간 이양이 아닙니다.
심의를 청불 등급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방송, 게임, 영상물 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말 아닌가요? 청불심의는 게등위가 하고 나머지는 자율심의?
아니 청불게임은 당연히 따로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완전 민간이양만이 정답인가? 서서히 개선되는것조차 악으로 취급하면 뭐 해도지랄 안해도지랄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이제 인디게임들 보다가 '어 이게임 한글되네? 우와 ㄳㄳ' 이런일 없겠네요.. 그리고 정보게에 꾸준히 한글소식 올려주시는분의 소식은 끊길듯.. 애휴
게관위는 복권,경마,경정,경륜,강원랜드 사업에 지장없게 할려고 만든거 밖에 안됨..돈되는 좋은 사업 나라에서만 해먹을려고 규제하는거임~바다이야기도 경마매출이 확줄어들어서 처 버린거임~그 이후로 경마관련 게임은 개발 금지 됨
다른 것 보다도 심의 비용으로 인해서 게임 가격이 상승 할 가능성이 높아 지네요.
누가 보면 게임 심의 비용이 몇 천만원 하는 줄 알겠음
단순이 비용만 본다면 그렇게 큰 건 아니겠죠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나 신청 등등 인력의 시간적인 비용도 무시 못 합니다. 그냥 돈만 주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그동안 소니 에픽 마소등 국내법따르던 기업들가격보면 이런소리 못하실텐데
심의 과정에서 각종 기관에서 띄어야 될거 존나많아요
각종 기관에서 띄어야 하는 증명 자료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심의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 소요 등이 게임 가격 상승의 원인 될 만큼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네요. 인디 게임 수준이라면 모를까.
그 각종 기관이 어딘데요? 게임은 그냥 게등위뿐인데요? 이게 무슨 환경에 영향 끼치는 도로라도 건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의할때 뭐 필요한지 검색은 하고 오셨어요? 댛글보니까 심의할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하나도 모르시나보네요
아니 서류 많은게 문제가 아니라 기관이 문제잖아요? 뭔 많은 기관 돌아다니는것처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게등위에 신청서랑 설명서등만 있으면 되고 기타 서류나 라이센스 서류들같은 경우는 평소 가지고 있던거나 간단하게 발급되는 거 천진데요? 무슨 신청하는데 마치 각종 기관들 뺑뺑이 돌 듯이 허가서 받아야하는 것처럼 써놓으니 어이가 없어서 말합니다. 서류 쓰는게 어렵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각종 기관에서 서류 뗀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애초에 게임 수개를 런칭해왔는데 매번 게등위랑만 싸웠지 다른 기관따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놈의 지겨운 설명서 쓰는게 짜증날 뿐이지. 기관 뺑뺑이는 없어요.
해외법인 esd도 자율심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면 찬성 아니라면 반대에 가깝네요. 일단 해외법인에 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개정됐는데도 안 움직인다면 스팀이 먹튀가 맞고 아니라면 솔직히 xxx 코리아 이런 보따리 법인 만드는데도 년단위 시간이 걸리는 현실 속에서 갑자기 이러면 안되는 거고...
이거 갖고 심의안된 인디게임들이 대거 막힐거라는 말이 많은데요, 스팀이 자체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인디게임이 사라지는 일은 없겠죠. 야겜은... 음...
자타나
https://m.etnews.com/20190218000267?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여기 확실한 증거도 있는데 말이죠.
블랙홀봄
근데 게등위에서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는게 함정
ㅅㅂ 야겜좀 하자 ㄱ새끼들아
자타나
법은 일단 만들어졌으면 지키는게 맞고, 그 법의 방향성이 시대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따지는건 별개의 문제인데, 꼭 전체주의에 물들어서 북한이나 중국가서 살면 되는애들이 한국에서 인지부조화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
야동 안보시죠?
뭔 개소리여. 전체주의식 심의랑 검열에 무작정 '법이니까 지지하고 봐야된다'고 말하는 댓성자 까는소리인데.
아 시바 헷갈렸네요 ㅈㅅㅈㅅ
자타나
스팀 부가세 적용 이후로 세금내는데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지..
국내에서 법지켜서 파는 에픽은 까이고 그냥 지멋대로 파는 밸브는 쉴드치는 이상한 현실
음 자율심의제도도 기간제같던데 개선을 한다면 기간도 없앴으면 하네요 어차피 한국에서 계속 장사할건데 매번 신청해서 자격 받는것도 뭐하니
그렇게만 된다면 법이 더 좋아지겠네요.
그럴일은 없습니다
스팀에 야한게임인 늘때부터 결정된 수순임.
일단 밸브가 한국지사 세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ㅇㅇ 만들면 해결. 근대 할지는 의문.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조용하던 벨브가 과연 한국 지사를 세울 맘이 있을지
인디게임이 그 귀찮은 심의를 받을 리 없을 테니 대부분 지역락 걸리겠네
왜 이렇게 통제를 못해서 안달일까 진짜 위에 선비 코스프레하는 놈들 언제 물갈이되냐
이렇게 된 이상 스팀이 자율심의 자격 얻어서 비후방 게임이라도 일단 살려야 함. 그건 그렇고 사전심의 자체가 악법인데 진보 보수 막론하고 이런 실태는 언제쯤 나아지려나.
사전심의가 악법인건 맞는데 이거 개선하려면 1세대는 더 지나야 할걸요 아직도 일단 막고보는게 정답이라는 사람들 많음.
결과적으로 수많은 인디게임들, 아마도 메이저 작품들 말고 대다수가 지역락 걸릴거고 후방 게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하고 AAA 타이틀도 얼리엑세스 같은 경우 한참동안 못할 확률이 높음. 이걸 게이머로써 옹호하는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음.
최고존엄이 하시겠다는데 순응해야죠
스팀이 자체심의신청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바뀌면 될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바뀐게 있음?
그놈의 규제보다 심의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ㄹ해도 15년 동안 거의 없는 마당에?
바뀐게 없기는 ㅋㅋㅋㅋ 자율 심의나 중복 심의 제거 등 개선해나가고 잇는데, 바뀐게 없다니.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29199&site=vr
중복 심의는 아직도 적용중인데? 뭔 소리?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128000903 해당 기사입니다.
Anonymous-33328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Anonymous-33328
처음부터 pc로 심의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년 10월 이후가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확정이고요.
Anonymous-33328
그 내년이 올해 10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