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여가부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검토"

[SINOBUZ]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4265993&sid1=001

[비분석교]

참 재미있지 않나요? 부모 가정교육 선에서 이루어지고 마무리 되어야할 인내심 교육을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또 앞으로 확대한다니.
여러모로 생각해볼 거리 입니다. 모 행정기관의 존재 이유를 포함 해서요. ㅋㅋ

[너의목을붙여버리겠다]

이런 뿅뿅 것들이 있나

[개콧수염]

내년 여가부 예산 1조 1191억원~

[Louisa]

어디쓸지 몰라 환경미화에도 쓰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은 작년 부터 30조돌파..
어떤 높으신분들 뒷주머니로 들어가는건지...

[NewBoom]

진짜 미쳤냐

[만사귀]

지랄났네 지랄났어

[골든디거]

여가부 제발 없애자....
게임산업 판을 키워줘도 모자랄판에 규제 규제 규제
그냥 게임같은건 개인의 자유의 맡겨....셧다운 , 게임중독 법안 이런거 만들지말고...
가정이나 개인의 선에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자꾸 국가차원에서 법규를 만들고 통제를 하려는거야

[코스모스창고]

게임 관련해선 룰웹이니까 판단을 보류하고,
그외 부분에 대해서
"가정이나 개인의 선에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자꾸 국가차원에서 법규를 만들고 통제를 하려는거야" 이부분의 말은 현시대에선 문제가 있음...

실제로 가정이나 개인의 선에서 해결안되는 문제가 많고, 어쩔수 없이 통제하는 것도 많음...

당장 아이에 대한 교육문제만 해도,
인성교육 개판인 가정이 넘치고, 아동 학대를 하는 가정이 넘쳐남...

개인적으론 (이건 게임도 포함해서,)
저런 규법으로 통제할려고 할게 아니라,
부모가 되면 좋은 부모가 교육을 시키고,
교육 시설에서도 (유치원 학교 같은거 포함해서) 인성 교육이나 삶의 기본적 도덕, 장래희망 같은 것들은 좀 제대로 교육해야한다고 봄...

본문 같은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아이를 통제못하고, 아이도 부모말을 전혀 안듣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건데, 그런 교육은 사회전체적으로 찾아볼수가 없으니..

[[WAST]JK]

그걸 대비한 동의하에 일정시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죠. 여기서 욕하는건 12시 이후 강제로 막는 강제 션다운제구요.

[Forcenka]

이 법안 만들어질때 기억나네요.
모든 언론에서 아이들이 공부 안하고 게임중독이라고
국가에서 나서야 된다고 허구헌날 기사 나왔죠. 게임 못하게 한다고 부모를 죽이고,
패고 한다는 기사로 도배 되다시피했죠.
그래서 쥐박이가 이걸 만들어버림.

[badcompany]

부모 자체가 교육이 안되서 그럴지도요 사실 공부해서 대학가고 취직하는거만 배웠지 애를 가르치는 교육은 안배우잖아요 그러니 학원에만 보내려하지요

[스마일무장조아르헨티나백브레이커]

통금은 기몬권 침해 라면서 없어젔는데 왜 게임은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건지 모르겠네

[ShadowLink]

그런 발상 자체가 "아 나에겐 자유가 필요없으니 국가님 나를 통제해주세요"하는 노예마인드입니다...

[쿠마곰돌이]

우리 부모 세대는 뭐 그런 교육 받아서 사람 키웠나요
그냥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거고, 부모될 준비가 안된 것들이 부각되니까 그런거 같이 보이는거지.
옛날에도 술쳐먹고, 다른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는 놈들 많았음.

[야생 아르셴]

확실히 법규, 제약, 규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그게 범죄에 이어져있거나, 혹은 도박이나 약처럼 아예 인생을 파멸시킬 정도의 일에만 최저한도로 나서야 합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12시 넘어서 게임 하는 게 과연 인생을 파멸시킬 정도의 일인가요?
아니면 12시 넘어 게임을 하는 행위가 범죄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여가부가 주장하듯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된) 게임중독에 걸리나요?

솔직히 이건 국가가 나서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o사나no라이프]

그걸 만들어야 자기들이 돈 받고 계속 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없애는건 힘들더라도 권한을 다 없애야 됨

[라이넥]

ㅁㅁ들 역시 뿌리를 뽑았어야 했는데 냅두니깐 아주 기고만장해서 날뛰는구만

[루리웹-6914314831]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5MTAyMzE4MTQ0ODEzODI4MC5odG0=&ref=#_enliple
이 기사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장관은 "디지털과 모바일은 미래 첨단 사업으로 날아가는 새와 같고, 여가부의 규제책은 날아가는 새에 돌을 던지는 격"이라며 규제안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러면 모바일 셧다운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한것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출처에 기사도 보면

윤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 문제도 심각하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모바일 게임에서도)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제도 변화는 없다"라며 "단순히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셧다운제 부분은 기자가 괄호를 이용해 뇌피셜로 집어넣을 걸로 보이네요.

[Intangir]

휴대폰 과몰입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고칠려고 하겠죠...

[까치터]

아.. 일할꺼 없어... 야 .. 모바일도 셧다운 하자... 어 그래!! 저것들 뇌를 셧다운 했음 좋겠네..

[디폴트. 🎗]

전에 100분 토론보고 느끼는게 없나

[Red Velvet]

ㅗㅗㅗㅗ

[mysticly]

12시까지 부모의 자식관리가 안되는걸 부끄러워해야 하는거 아닐까

[루리웹-2309556591]

5060세대 죽기전까진 게임산업규제 계속될것같다

[dasilEsam]

ㅇㄱㄹㅇ

[야생 아르셴]

웃긴건 그 사람들도 TV는 바보상자고 만화는 읽으면 안되는 금서 취급 받으며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5060세대들 TV 많이 보고, 만화 가지고 게임만큼 호들갑 떨지는 않고.....
진짜로 5060세대가 다 가야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Nyamu]

이딴거 규제하지말고 가챠나 규제해

[안녕히그리고🎗]

여성가족부부터 셧다운제 했으면 좋겠다 쩝....

[Dreaming_]

도대체 왜 여가부는 안없에고, 오히려 권한만 강화 시키는거임??? 미친거 아닌가?

[루리웹-800373633]

멋진 정부네

[titans11]

저 미친것들은 조용하더니 또 왜 저 지랄이야?

[불제육덮밥]

폐지하라고 쫌

[exist]

여가부 다 죽이고 그 예산으로 전투기나 몇 대 더 사는 게 이득인데

[연금술사알케]

꼰대 : 맞아!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건 게임 탓이야!!!!!

게임을 못하게 하면 공부를 할거야 ㅎㅎㅎㅎ

결코 내가 부자들 처럼 유학 보내거나 물려줄게 없거나 빡대가리여서 그런게 아니야 ㅎㅎㅎㅎㅎ

[사우디왕자]

요즘 참 20-30대 남자들은 내가 이러려고 촛불들었나 싶을듯

[귀찮다고]

그래도 이번 장관은 가만히 있어서 전 장관보단 나은편 ㅋㅋㅋ

[웹떠돌이]

모바일 게임까자 셧다운하면 게임쪽 회사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을텐데 미성년자만 적용하면 별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지만 성인까지 규제하면 여가부 폭파시키려고 하거나 헌법소원갈거 같은데

[토나우도]

헌법소원은 물건너 갔고(합한판정)
폭파말고는 답이 없지

[Antitrust]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I루시에드I]

쟤들한테 왜 규제 권한이 있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웹떠돌이]

여가부에 규제 권한 다 빼야될거 같음 셧다운제나 게임중독법 이런 쓸데없는 짓 못하게 권한 축소해야될거 같긴 함. 보건복지부 산하에 둬서 입법 실행은 보건복지부 통해서 하던지

[Forcenka]

쥐박이가 만든 저 쓰레기 정책을 왜 아직도 유지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저 정책 자체도 이미 기능을 상실한 정책이지. 다들 부모 주번을 써서 가입하고
플레이 한다고. 쓰레기통에 쳐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책.

[에시드]

여가부에게 도전하는 일은 곧 그분께 도전하는 것과 같음

[루리웹-2949654704]

여가부 키우는 페미니스트 대통령뽑아놓고
여가부 없애자고 아우성ㅋㅋㅋ
-근-

[no사나no라이프]

여가부가 저런 힘을 가진게 2mb때인걸 모르는 애가 여기 또 하나 있네. 한심
그리고 페미는 여당 야당 할꺼 없이 모두 다 물고 빨아주고 있다는 것도 모르니 더 한심.

[no사나no라이프]

한심.. 좀 더 깊게 알아보렴.
그리고 여야 둘다 빠는건 인정하나보지? ㅉㅉ 한심

[루리웹-0354974270]

깨문깨문 ■■문

[P-kle]

80%에 가까웠던 청년 남성 지지층을 20%로 줄이는 기적을 보여준 여가부
더 힘내서 대통령 지지율도 쿼터로 만들어 보자구요

[노틸러스호]

정현백, 진선미, 이정옥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코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네

[ShadowLink]

여가부는 진짜 사회악임. 지네 밥그릇 아닌것도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어떻게든 돈벌이로 전환할려고 하는 개X들

[v13m]

한 동안 조용하다 싶었다

[◕‿◕✿]

그만해 이것들아 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휴대폰 기능에 부모가 자녀사용시간 설정하는 기능도 있어서
자율적으로 휴대폰 못쓰게 하는것도 가능한데 왜 자꾸 저걸 넣고 이중으로 막을라하고 뭔짓인데???

[루리웹-7641866788]

게임을 질별으로 분류하고 병옮는다고 셧다운하는건가??? 이러다가 보험도나오겠네

[유키네_크리스]

지랄들을 한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해야할 일은 안하면서 필요없는 일에만 나서는거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