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튜브 약관 고쳐라"…공정위, 세계 최초로 구글에 시정권고

[하코자키 세리카♪]

이용자 게시물 마음대로 삭제·가공은 불공정

"60일 내 시정권고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발동"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검찰고발 조치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314121023505

[그림자효과]

요즘 정부가 고치라는 것 보면 의심부터 들던데 .... 또 무슨 중국스러운 짓거릴 하는지 ....

[시노자키 아이유]

여가부, 방통위가 시발이지 공정위는 일 잘하는거 같던데요.

[원이]

내용 보지도 않고...

[여 월]

공정위는 회원이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유튜브가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 종료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 본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문을 읽어봅시다...

[위험함]

사고치는건 여가부,방통위,인권위 요 세군데

요 세군데만 조지면 됨

[루시오르]

정부가 싫은건 알겠는데 내용보면 저건 잘하는건데 보지도 않고 일단 까는군. 대체 이러고 살면 그동네 애들이랑 차이가 뭐임?

[코스모스창고]

이건 꽤 유명함..
유튜브만 그런것도 아니고, 블로거를 비롯해서 다른 부분들도 많이 그럼..

울나라의 경우 tistory가 이짓해서 무조건 삭제하다가, 시정명령 받고
이젠 블러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고치라고 기회줌..
아 글고 보니 블로거도이렇게 바뀐듯.

[karuki]

에효......

[kofluvs]

저장해두면 삭제해도 플레이 된다는 그거 문제인가
그건 충분히 문제인거 같은데

[검도왕김권총]

10위권경제국가고
미디어컨텐츠나 It관련시장은 탑3~5권입니다. 마블영화개봉하면 한국방문하는거 보세요. 아무리 구글이어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겁니다.

[lightlas]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27779.html

구글이 모바일 게임만 가지고 1년에 3.4조를 법니다.
물론 거대 시장들에 비해서는 크다고 할 수 없지만, 1년에 3.4조 매출 나오는 시장을 생각없이 버릴 바보는 없습니다.

[네드리]

구글 지맘대로 무통보 영상 삭제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것도 고치라고 했네. 물론 구글처럼 내로남불인 애들은 이 정도는 사뿐히 씹을듯

[루리웹-2404875136]

훠훠 재미있는 시정권고눼요

[코스모스]

그 시정권고를 맘대로 https 사이트 차단하는 정부와 방심위에도 시정권고해주심이